Page 24 고등학교 정보 처리와 관리 교과서

(2) 지식 재산권의 이해와 보호

정보 사회 초기에는 정보를 얻고 활용할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는 정보
정보 평등과 정보 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중요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정보
카피라이트(Copyright)
유통의 양적 팽창과 정보가 지닌 재산 가치가 윤리 문제로 대두되면서 지식 재산권을 정보 생산에 들어간 노력의 대가를
지급해서 정보의 질적 향상을 추구
둘러싼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하고 창작 동기를 자극하자는 정보
사유론을 의미한다.
지식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은 문화, 예술, 과학 작품, 산업 활동 등
카피레프트(Copyleft)
인간의 지적 창작 활동의 결과로 생긴 모든 유형·무형의 소산물에 대한 권리이며, 문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
화와 기술을 포괄한다. 도록 정보를 공유하여 정보의 가치
를 증대하자는 정보 공유론을 의미
① 지식 재산권의 종류 한다.
지식 재산권은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으로 분류한다. 산업 재산권
기술적인 아이디어나 창작에 부여
되는 권리
지식 저작권
재산권 지적 능력을 통해 창작된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

신지식 재산권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산업 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 보호
•특허권 •저작 재산권 • 컴퓨터 프로그램 및 하기 어렵거나 논란이 일어나는 신
•실용신안권 •저작 인격권 소프트웨어권 기술에 부여되는 권리
•디자인권 •저작 인접권 • 반도체 칩 회로 배치
•상표권 설계권
• 생명 공학 기술권
•영업 비밀 보호권 등

② 지식 재산권의 필요성과 보호 방법
새로운 발명, 고안 등 최초의 창작 활동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창작 의욕 셰어웨어
유료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부여하는 대가로 공개를 장려하는 우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배포하
특허, 저작권 보호 제도 등 지식 재산권 제도가 필요하다. 지식 재산권은 법률로 보호 는 소프트웨어
되기 때문에 정보 이용자는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올바른 방법으로 정보를 이 프리웨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
용해야 한다. 는 소프트웨어

정보 처리 단계별 올바른 정보 공유 방법

정보 생산 단계 정보 가공 단계 정보 유통 단계 정보 폐기 단계
• 정확한 정보(출처 확인, 권 • 인용, 표절 문제(출처 명시, • 지식 재산권 문제(저작권, • 안전하고 확실한 폐기 문제
위자 확인 등) 표절과 도움, 자기 표절 등) 판권, 불법 복제 등) (복원 불가능한 폐기 등)
• 가치 있는 정보 선별(사생 • 왜곡 문제(악의적 편집, 패 • 유통의 형식과 범위, 기간 • 안전한 보관(무결점/무오류
활 취재, 대중의 알 권리, 러디, 의도적 곡해 등) 문제(디지털 저작권 관리 기 저장 기술, 검증 기술 등)
술, 셰어웨어, 프리웨어 등)
개인 정보 등)

22 Ⅰ . 정보 산업과 정보 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