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중학교 기술가정 ① 교과서

꿈 & 끼

햇빛에는

주인이 있을까?

세계 최초로 ‘일조권’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일까? 알고 싶어요! 일조권? 채광권?

그 주인공은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Diogenēs, Sinope 일조권(right of light)의 법률적 의미
와 중요성은 무엇인가?
BC. 400~BC. 323)이다.
일조권의 법률적 의미는 자신의 토지와
그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처소를 찾아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 위의 건축물에서 생활할 때 바로 붙어
묻자 이렇게 말했다. 있는 건축물 등으로 인해 햇빛이 차단당하
지 않을 권리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시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해가 비치는 그곳에서 비켜 서 달라.”
의 빌딩들이 고층화된 일본에서 1960년대
에 처음 일조권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일조권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같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위트 있는 이야기에
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법률적 판례를 통해
담겨 전해진다. 적용하고 있다.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 건강
그렇다면 정말 일조권은 하나의 권리가 될 수 있을까? 과 환경, 에너지 면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우리는 햇빛에 대해 어떤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입을 수 있다.

채광권(ancient lights)과는 무엇이 다
른가?
채광권은 영국의 법률 용어로 건축물의
창문 등이 20년 이상 계속 햇빛을 받아 왔
을 경우, 근처의 땅에 장애물을 세워서 그
부분의 햇빛을 차단할 수 없다는 배타적 권
리이다.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로 현재는 기간에 상관없이
보장해 주고 있다.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빛을 가리지 말라고 말하는 디오게네스
3.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꿈 & 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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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기술가정1권-3차제출본.indb 88 2017-07-28 오전 11:5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