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05 고등학교 디자인 일반 교과서

지식 재산권 확보

지식 재산권은 지적 재산권,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 소유권에 관한 문제 하나 더 알기
계약 서류 및 관리
를 담당하는 국제 연합의 전문 기구인 세계 지적 재산권 기구(WIPO)는 이를 구체
프로젝트 계약서 및 관련 서류를 체
적으로 “문학·예술 및 과학 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계적으로 안전하게 보관하여 추후
다른 프로젝트의 자료에 활용하며,
발견, 공업 의장·등록 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 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 문제 발생 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
도록 프로젝트별로 결과 보고서와
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함께 보관한다.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이 포함되는데, 기업의 모든 서류는 지적 재산권을 행사하
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료로
산업 활동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의미한다. 활용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에 신경을 써야 한다.

디자인 등록 출원 공개 디자인 공보 발간
출원 공개
출원 공개 신청서
무심사
심사(실체 내용 심사) 등록 요건 불비
등록 요건 구비
거절 예고 등록 결정

거절 사유 해소
의견서 보정서 등록
거절 사유가
거절 사유가 해소 등록 공보 발간
해소된 경우
되지 못한 경우

거절 결정 이의 신청(등록 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
불복
이의 신청 통지
등록 결정 특허 심판원 이의 답변 통지
불복
이의 결정
불복 불복 불고
특허 법원 이의 있음 이의 없음

등록 대법원 등록 취소 등록 유지

산업 재산권 등록을 위한 절차와 방법

디자인의 개발과 그 법적인 보호 수단인 디자인 등록 출원은 기업의 사활을 좌우

하는 문제로써 일정 기간의 제조·판매에 대한 독점권이 부여되고 제3자의 침해가
있으면 사법 기관에 그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의미한다.
디자인 등록 출원은 디자인 결과물 출시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적인 요건이

다.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려면 육면도(삼각법에 의한 도작), 사진 촬영, 도면 등 신
규성, 창작성, 공업상 이용 가능성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또한 확대된 선출원주의에

위배되지 않아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특허 법률 사무소와 계약하여 변리 업무를
대행하기도 한다.

2. 디자인의 전개 과정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