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중학교 기술가정 ① 교과서

1 특허의 개념
↳ 특허의 개념
↳ 특허의 요건
길잡이 발명품을 만들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
Link&Think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발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나라는 특허청
http://www.kipo.go.kr
발명한 사람의 창작물을 보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특허는 지금까지 없었던 물
특허로
건이나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 http://www.patent.go.kr

여 발명한 것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선출원주의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하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발명의 시기와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

발명품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저 출원한 발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
는 것.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 보통의 기술 수준보다 높고 뛰어 산업 분야에 이용할 수 있거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날 것 장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
고 있다.
기존에 없던 ⇢ 발명 정보의 검색
새로운 방법이야.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
(www.kipris.or.kr)를 이용하여 나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 무료 변리 제도
우수 발명품을 개발하여 특허를 갖
기를 희망하는 학생, 기초 생활 수급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자동화 시스템으로 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을
전보다 편리해. 대량 생산할 수 있어. 대상으로 무료로 특허 출원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발명을 하고 나서 특허를 왜 받아야
그림 6-6 특허의 3요건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한 사람은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등록하여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특허가 등록되면 그 발명의 세부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특

허를 가진 발명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발명을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으로는 발명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특허청에
제출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전자 출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였다면 이를 보호받기
위해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 기술과 발명, 특허와 표준 02. 특허와 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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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기술가정1권-3차제출본.indb 163 2017-07-28 오전 11:5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