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6 중학교 기술가정 ① 교과서

2 지식 재산권의 보호
↳ 지식 재산권의 종류
↳ 지식 재산권의 침해 사례
길잡이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Link&Think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지식 재산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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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간, 국가 간에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고 독점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치

고안 열해지고 있다. 지식 재산권은 인간의 창작 활동으로 나온 결과물 중에서 보호할
연구하여 새로운 안을 생각해 냄.
가치가 있는 것을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말하며, 크게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
식 재산권으로 구분된다.

지식 재산권

산업 재산권 저작권 신지식 재산권
그림 6-7 지식 재산권의 종류

산업 재산권은 기술적 창작을 한 사람이 창작물을 공개하는 대신 국가가 창작자
에게 일정 기간 동안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산업 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이 있다.
물건을 만들 때
스마트폰의 글자 사용한 기술이 이미 특허
쓰는 방식이나 잠금 해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함부로
방식까지도 다 특허 등록이 사용할 수 없어.
되어 있어.

✽ 특허권 ✽
만약 그 기술을
• 물건이나 방법을 최초로 발명에 대한 권 꼭 사용하고 싶다면 특허권을
리이다. 소유한 사람에게 허가를
• 설정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 출원일 후 받아야 해.
20년까지 보호된다.

✽ 실용신안권 ✽
수저가 붙어 있는 기존 종이컵에 다른
• 이전에 나와 있는 물건을 개량해서 더욱 종이컵이 있으면 기능을 추가해도 실용신안을
편리하게 한 발명에 대한 권리이다. 좋겠어. 받을 수 있어.
• 설정 등록일부터 효력이 발생, 출원일 후
10년까지 보호된다.
• 특허는 ‘유형·무형의 물건’과 ‘방법’의 발명
을 모두 보호하지만, 실용신안은 ‘유형의
물품’을 대상으로 한 고안만을 인정한다.

6. 기술과 발명, 특허와 표준 02. 특허와 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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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기술가정1권-3차제출본.indb 164 2017-07-28 오전 11:5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