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2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지도서

특성화고를 위한

취업 중심 진로 활동

학습 목표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어떻게 보호 받을 수 있을까?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법적 권리와 관련 제도
및 기관을 알아보고 이를 활용할 안녕하세요?
수 있다. 근로 계약과 근로자의 법적 권리 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 배상 시간당 통상 임금의 50%를 추가로
1. 아르바이트 구하러
근로자의 권리를 법으로 명시하는 까닭은 근로자가 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 비 왔습니다. 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 계약을 즉시 지급받아야 한다. 또한 1주일에 15시
해제할 수 있다. 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 일했
해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
으면 퇴직금도 받아야 한다. 임금을
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와 3. 근로 시간과 휴일·휴가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대등한 지위를 가지고 근로 조건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 3권’도 보장하고 있다.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하루 7시 하거나 민사 소송 및 체당금 청구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 계약은 반드시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이 친권자 또는 후견인 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할 수 있다.
동의서랑 나이를 증명 시킬 수 없고, 야간(오후 10시~오전 6
루어져야 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근로자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서류를 시)과 휴일에도 일을 시킬 수 없다. 근 5. 해고의 제한 및 구제 절차
가져왔겠죠?
하거나 근로 계약을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 로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
1. 청소년의 근로 보호 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 이 해고할 수 없다. 특히 일하다 다
계약 후 직장 생활 중에도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사용자 측과 집단적으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 어야 한다. 또한 1주일 1일 이상은 반 쳤을 때 치료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정보 클릭 로 근로 조건을 협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여 노 상이 되어야 일을 할 수 있다. 만 15 드시 유급 휴일을 받아야 한다. 한 달 동안은 절대로 해고할 수 없다. 해고
•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www.minimumwage.go.kr 사 분쟁 상태가 발생하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쟁의 행위를 할 권리도 가진다. 세 미만이면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하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일하고 1달 60 시 적어도 30일 전에는 예고를 해야
는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한다. 사용 시간, 1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다음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자가 청소년을 고용할 때에는 친권자 달 1일을 유급 휴가로 쉴 수 있다. 여
www.nlrc.go.kr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 증명 서류를 성 근로자에게는 월 1일의 생리 휴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를 주어야 한다. 6. 괜찮니?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퇴직과 해고를 통해 종료될 수 있다. 퇴직은 근
• 고용보험 산재 보험
www.ei.go.kr 로자 본인의 뜻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조치이므 근로 조건을 감사합니다. 처리하면
2. 꼼꼼하게 읽어야지. 4. 되겠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 정당한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www.nhis.or.kr
해고를 피할 수 없다면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그 대상자를 정해
•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야 하며, 근로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 계획이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해고
• 국민연금 의 사유와 그 시기도 반드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만약 부당 해고를 당했다면 근
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심판 결과를 받아들일 내일부터 일하니까 수고했어요.
오늘 근로 계약서를 여기 1 주일
www.kcomwel.or.kr 평일 연장 근무와 급여입니다.
수 없으면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 작성하죠. 휴일 근무 수당이 6. 업무상 재해 보상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장
확인해 봐야지!
2. 근로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해를 입어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
근로 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 4. 임금 및 수당 지급 나 사망했다면 산재 보험에서 보상을
부당 행위에 따른 피해 구제 절차 ▶ 부당 해고 등 지방 노동 중앙 노동 고등 법원 야 하며, 2부 작성 후 사용자와 근로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받을 수 있다. 산업 재해 발생 시 사
부당 행위 위원회 위원회 행정 법원
발생 대법원 자가 각각 1부씩 나누어 가진다. 만 청소년 본인에게 돈으로 전체 액수를 업장 관할 근로복지 공단에 근로자가
약 근로 계약서를 주지 않는다면 고 지급해야 한다. 일하는 동안 최저 임 산재 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도 Tip
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근 금 이상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연장
• 그림을 보면서 순서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3개월 이내 10일 이내 15일 이내 출처: 서울특별시, 『청소년 노동 권리 수첩』,
• 구체적인 사례를 선정하여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구제 신청 제출 재심 신청 행정 소송 제기 로 조건이 근로 계약서와 다르면, 근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를 하면 2015.
빠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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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88 Ⅱ. 일과 직업 세계 이해Ⅱ. 일과 직업 세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