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4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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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고를 위한
취업 중심 진로 활동
활동 목표 진로 활동 1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방법 알아보기 진로 활동 2 표준 근로 계약서 작성하기 활동 목표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청소년 근로자의 근로 계약서 내용
관련 기관을 활용하여 권리를 보호 다음은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 침해 사례를 나열한 것이다. 각 사례별로 침해되고 있는 다음 연소 근로자 표준 근로 계약서의 빈칸을 채워 보자. 을 이해하고 작성할 수 있다.
받을 수 있다.
권리와 그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방법을 적어 보자.
제 잘못이 아니에요.
활동 방법 갑자기 그만두라니 연소 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 근로 계약서
• 각 사례별로 만화로 제시된 상황 억울해요.
을 보고 답변을 작성하게 한다.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 질의 응답을 통해 함께 답변을 보
1. 근로 계약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완하고 완성해 나간다.
1. ※ 근로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
지도상 유의점 2. 근무 장소:
10일치는 다음 달에 줄게.
• 학생들이 답변을 작성하기 어려 아니면 물건으로 10일치 3. 업무의 내용:
울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배운 내 월급을 가져갈래? 4. 소정 근로 시간: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 시간: 시 분 ~ 시 분)
용과 교과서 본문을 참고하도록 조심하지 그랬어! 5. 근무일/휴일: 매주 일(또는 매일 단위) 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안내한다. 오늘 일당까지는 줄 테니
내일부터는 나오지 마라! 6. 임 금
6. - 월(일, 시간)급: 원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야?
어떻게 해야 하지? 6. - 상여금: 있음 ( ) 원, 없음 ( )
‘권리 보호 방법’은 관 6. - 기타 급여(제수당 등): 있음 ( ), 없음 ( )
• 침해된 권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사용 • 침해된 권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더 이상 일할 수 없
련 기관을 활용하여 적 6. -• 원, 원
•침해된 권리: •침해된 권리:
가능한 화폐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물건으로 임금을
을 정도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 정당한 이유 없
어 보자. 6. -• 원, 원
대신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된다. 이 일방적으로 해고할 수 없다. 해고 시 적어도 30일 전
• 권리 보호 방법: 만약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임을 에는 예고를 해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 분 6. - 임금 지급일: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권리 보호 방법: •권리 보호 방법: 6. - 지급 방법: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 )
고지하더라도 시정이 안 된다면 고용노동부 산하의 사업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한다.
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해결 • 권리 보호 방법: 만약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7. 연차 유급 휴가
할 수 있다.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 고용노동부 산하의 사업 6. - 연차 유급 휴가는 근로 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해결
8. 가족 관계 증명서 및 동의서
할 수 있다.
6. - 가족 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1년 넘게 일한 너희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휴게 시간 없어? 6.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어제 그만뒀어. 9. 사회 보험 적용 여부(해당란에 체크)
6. 고용 보험 산재 보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10. 근로 계약서 교부
6. - “사업주”는 근로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와 관계 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 기준법 제
퇴직금? 17조, 제67조 이행).
못 받았는데…….
그럼 퇴직금 11. 기타
받았겠네.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취직 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 기
지도 Tip 8시간 내내 준 법령에 의함.
서서 일만 하니까
89쪽의 『청소년 근로자의 권리』를 너무 피곤해. 년 월 일
참고하며 답안을 작성하도록 한다. (사업주) 사업체명: (전화: )
• 침해된 권리: 근로자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 침해된 권리: 18세 미만의 청소년에게는 하루 7시간, (을) 주 소:
1년 이상 계속 일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퇴직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켜서는 안 된다. 또
•침해된 권리: •침해된 권리:
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받아야 하며, 1년 이상 근무 한 근로 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을) 대 표 자: (서명)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의 휴게 시간을 주어야 한다. 휴게 시간은 근로 시간 (근로자) 주 소:
•권리 보호 방법: •권리 보호 방법: (을) 연 락 처:
도중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
• 권리 보호 방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임
금 체불에 해당되며, 3년 이내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부여해야 한다. (을) 성 명: (서명)
우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 • 권리 보호 방법: 휴게 시간을 주지 않은 경우 부당
우 고용노동부 산하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 노동 행위에 해당되며, 고용노동부 산하의 사업장 소재지
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해결할 수 있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 해결할 수 있 출처: 고용노동부
다.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 원
90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9191
2. 건강한 직업의식 형성
90 Ⅱ. 일과 직업 세계 이해Ⅱ. 일과 직업 세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