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4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2 지식 재산을 어떻게 권리화하고 보호할 수 있을까?

여기서 배울 내용 아이디어에 대한 발명가의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존
•지식 재산의 권리화와 보호
중해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고 발명을 하여도 특허 출원을
•지식 재산의 권리화 과정
하지 않는다면, 그 아이디어와 발명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지식 재산의 권리화와 보호 |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낸

아이디어에 대한 권리를 찾고 가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식 재산의 권리화는 자신
의 아이디어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법적·제도적 방법으

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지식 재산을 권리화하면 자신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기술 개발에 투자했던 돈을 회수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각종 자금

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식 재산권 | 인간의 각종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지식 재산권에는 산업 발전을 목적
으로 하는 산업 재산권,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 새로운 형태의 기술이나 산업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신지식 재산권 등이 있다.

신지식
저작권
재산권 첨단 산업 재산권 반도체 설계, 생명 공학 기술 등
문학 및 예술 분야 창작물 저작권
실연자, 음반 제작자 들의 권리 저작 인접권 지식 산업 저작권 컴퓨터 프로그램, 콘텐츠 등
재산권 정보 재산권 영업 비밀, 뉴 미디어 등
기타 캐릭터, 소리 상표, 냄새 상표 등

산업
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새로운 방법이나 물건 발명(원천 핵심 기존 물품을 개량한 실용성 고안(개량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모양(디자인) ⇨ 다른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도형
기술) ⇨ 설정 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 기술) ⇨ 설정 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 설정 등록을 통해 효력 발생, 출원일 후 (상표) ⇨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출원일 후 20년까지 보호 출원일 후 10년까지 보호 20년까지 보호 보호(10년마다 갱신 가능)

원천 기술, 핵심 기술 개량 기술 물품의 외관
상품의 명칭
• 엔진 제어 시스템 • 빠른 속도로 작동되는 ABS 브레이크 • 차체 형상
• 자동차 명칭
• ABS 브레이크 시스템 • 의자 높낮이 조정 • 의자 형상
• 제작사 명칭
• 변속기 시스템 • 컵 홀더 • 전방 전조등 형상
그림 Ⅸ-12 지식 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사례 ※ 출처: 특허청, 『지식 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192 IX. 기술 혁신과 발명, 표준 BIG 발명과 표준은 국가와 사회의 혁신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