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특허 출원, 권리화 과정 | 자신의 아이디어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 Link & Think
특허로
과물을 공개하기 전에 특허 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http://www.patent.go.kr/
특허 출원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는 대가로 독점권을 갖기 위해 일정한 양식 및 절차
에 따라 특허청에 특허권을 신청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는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배타적 권리
그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의견
만 특허를 주는 선출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것을 발명하면 우선 제품에 대 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정당한 권리를
한 특허권을 신속하게 확보하여야 한다. 말한다.
특허 출원에서 권리를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학생이면 1년

에 1건에 한해 무료 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1 선행 기술 자료 검색 자신의 아이디어나 발명품이 이미 특허로 출원되어 있는지 특허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

정보를 검색하여 확인한다. •출원서: 출원인의 이름, 주소, 발명의 명칭 등을 작성한다.
2 특허 출원 신청 •요약서: 발명의 전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한다.
• 명세서: 도면과 발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특허 청구 범위
특허 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특허청에 직접 제출하거
나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수수료를 납부한다. 등을 작성한다.
3 특허 심사 진행 •도면: 발명품의 모양을 나타낸다.
출원 신청한 아이디어나 발명이 특허를 받기에 적합한지 특허청
에서 정해진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특허 심사 기준
4 특허권 획득 •신규성: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특허 등록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납부하
•진보성: 기존의 기술보다 더 발전된 것이어야 한다.
고 특허권을 얻는다. •산업의 이용 가능성: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출처: 특허청, 『지식 재산권의 손쉬운 이용』
그림 Ⅸ-13 특허 출원과 등록 절차
산업 재산권인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되면
해당 내용을 공개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가 보

장된다. 즉 자신이 개발한 제품에 대하여 일정 기간 생산, 사용, 수입, 수출하는 모든 권리
를 독점하며, 다른 사람이 그 제품을 모방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재하여 자신이 개발
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다.

기 술
공감 모둠별로 191쪽 생활 공감에서 구상한 제품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선행 기술 자료(특허 정보) 를 검색하여 비슷
한 제품이나 아이디어가 특허 등록되어 있는지 조사해 보자.
구상한 제품이 특허 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 선행 기술 자료 검색 UP
 신규성, 진보성, 산업의 이용 가능성 등을 충족하  •www.kipris.or.kr 등에서 검색한다.
고, 공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구상한 제품과 같거나 비슷한 아이디어가 없어야 특허 요건을 확인하고 선행 기술 자료를
한다. 검색한 결과를 검토하여 구상한 제품을
개선해 보자.

02. 발명과 창업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