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고등학교 기술가정 교과서

모둠
활동
표준 특허 분쟁 사례 분석하기 기술 활용 능력 지식 정보
처리 역량

Tip
분쟁 사례 활동
A 기업과 B 기업은 스마트폰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후발 주자인 B 기업은 기술력은 떨어지지만 구
매자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시장 점유율이 높다. 이에 반해, 선발 주자인 A 기업은 자사의 통신 기술 ❶ 한 모둠을 3~4명으로 구성한다.
이 표준 특허로 채택될 만큼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제품 디자인이 떨어져서 시장 점유율이 B 기업만큼 높지 않다. ❷ 모둠별로 상대 기업에 제기한 소
이러한 상황에서 A 기업은 B 기업에 자사의 통신 기술을 침해하였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B 기업도 A 기업이 자사 송의 내용과 상대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두 회사 간 특허 분쟁이 시작되었다.
❸ 모둠별로 특허 분쟁에서 살아남
※ 출처: 국가지식재산교육포털(http://zat.ipacademy.net/)
는 방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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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의 상황을 읽고 두 기업 간 분쟁의 원인을 분석해 보자.
 통신 기술의 표준 특허를 보유한 A 기업과 컴퓨터 기술의 일반 특허, 즉 디자인 특허를 보유한 B 기업의 주도권 싸움이다.

Tip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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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둠별로 A, B 기업 중 하나를 선택해 상대 기업에 제기한 소송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상대 ‌ ‌ 표준 특허와 일반 특허의 차이점을
기업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적어 보자. 생각해 본다.
‌ ‌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수집한 자료
구분 A 기업 B 기업 를 주제에 맞게 재구성한다.
‌ ‌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말하고,
소송 내용
상대방 의견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 특허 계약 요청으로 로열티 지급  A 기업의 스마트폰 판매 금지
요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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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분 동안 서로 다른 기업을 선택한 모둠 간에 자유롭게 토론을 실시하며, 10분 후 투표로 A, B 두 기업에
대해 판결하도록 하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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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표 결과를 토대로 증가하는 특허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하여 발표하고, 친구 ‌ ‌ 상대 기업에 제기한 소송의 내용과
들이 발표한 결과를 서로 평가해 보자. 요구 사항을 잘 조사하였는가?
‌ ‌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잘 말하
였는가?
 경쟁 회사들과
‌ ‌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을 토대로
특허 공유 특허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
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하였는가?

이 단원의 학습 평가

기술 연구 개발 과정에서 적용되는 표준을 설명할 수 있는가? 상 중 하
기술 개발 과정에서 표준은 어떤
평가 기준
국내외 표준 사례를 분석하여 표준 특허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 상 중 하 역할을 하는지 서술해 보자.

03. 기술 개발과 표준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