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9 고등학교 공업 일반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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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 인허가 및 사업장 설립
각 업종은 개별 법령에 따라 제조 활동에 필요한 시설 기준 및 자격 요건 등을 규 TIP
사업 인허가 제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만 인가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따라
창업자는 자신이 창업하려는 업종
서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련된 법을 꼼꼼히 살펴보고 허가, 지정, 등록 또는 신 이 관련법에 의하여 허가, 지정, 등
록, 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
고가 필요한 업종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하고 정해진 행정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이 허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허가 종류에는 허가, 지정, 등록, 신고 등이 있다. 또한 사업 지정, 등록, 신고 중 어디에 해당하
는지 확인하려면 민원24 홈페이지
장은 사업 규모에 따라 입지 기준의 적용이 달라지므로, 사전에 어느 정도의 부지 및
(http://www.minwon.go.kr)에 접속
건축 면적이 필요한지를 상세히 알아보고 이에 따라 사업장을 설립해야 한다. 하여 해당 업종명으로 검색하면 된
다.
사업장에 배출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만일 배출 시설을 갖
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배출 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야 한다.
(5) 사업 개시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해당 기관에 사업 개시 신고서를 접수한다. 사업 개시 신고
서에는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의 기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사업
개시 연월일과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창업자가 법인일 때에는 법인 설립 등기일이, 개인일 때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사업
개시일이 된다.
3 기술 창업
요즘에는 기술을 창업 자산으로 삼는 기술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자신만의 고
유한 기술 자산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창업의 영역이다.
(1) 기술 창업의 의미와 특성
기술 창업은 혁신 기술과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는 새로운 시장을 창
조하는 기술 집약적 창업을 말한다. 기술 창업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기술 창업의 특성
• 혁신 기술과 신규 산업의 창출이 가능한 기업의 창업
• 벤처, 기술 혁신, 혁신, 선도, 기술 집약형 기업의 창업
• 신기술이나 개발 아이디어를 독립 기반 위에서 영위하려는 창업
• R&D의 집중도가 높은 기업의 창업
• 기술의 우월성, 전문성, 노하우가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의 창업
• 제품의 독창성, 사업의 독립성·사회성·국제성을 지닌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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