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6 고등학교 공업 일반 교과서

3 저작권

저작권은 문학과 예술 분야의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권리로,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으로 나뉜다. 저작

권은 다시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으로 나뉜다.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접권은 양도와 상속이 가능하지만 저작
인격권인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은 양도되

거나 상속되지 않는다.
[그림 Ⅲ-46] 저작권 지킴이 발대식
저작권

저작 재산권 저작 인격권 저작 인접권
•복제권 •배포권 •공표권 •실연자의 권리
•공연권 •공중 송신권 •성명 표시권 •음반 제작자의 권리 TIP
•전시권 •대여권 •동일성 유지권 •방송 사업자의 권리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않는 것
•2차적 저작물 작성권 헌법, 법률, 국가의 고시, 공고, 법원
의 판결,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가
좁은 의미의 저작권 작성한 편집물, 시사 보도 등

넓은 의미의 저작권 인터넷
저작권 관련 사이트
[그림 Ⅲ-47] 저작권의 종류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

4 지식 재산권의 특징

지식 재산권은 상업적, 과학적 문학적 및 예술적 분야에 있어서의 지식 활동으로부

터 나오는 법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 재산권은 물리적으로 지배할 수 없
는 무형의 권리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모방 또는 도용이 쉽고,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즉각적인 권리 보호가 쉽지 않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지식 재산권의 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작자의 창작 의욕을 감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
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

게 되므로 이의 효율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공업 자료실 표절과 모방

표절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
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학문이나 예술의 영역에서 출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저작을 인용하거나 차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기본적으로는 도덕적 ㆍ 윤리
적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한
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본따서 나름대로 재창조한 모방과는 구별된다.

204 Ⅲ. 기업의 경영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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