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고등학교 공업 일반 교과서

2 지식 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길잡이
질문 저작권이 공업 분야 기술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

지식 재산권은 기업이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한 유형, 무형의 기술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식 재산권은 산업 재산권, 신지식 재산

권,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지식 활동으로 파생된 창작 자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1 산업 재산권

산업 재산권은 산업에 이용 가치가 있는 정신적 창작물로, 특허권, 실용 신안권, 상 TIP
특허권 속지주의 원칙
표권, 디자인권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산업 재산권의 독점적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특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나라에
는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친 후 등록하는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서 특허권을 취득해야 해당 국가에
서의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 표 Ⅲ - 6] 산업 재산권의 종류
특허권 선출원 주의
구분 내용
특허권을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
•지금까지 없었던 물건이나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경우에 주어지는 권리 권 행사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특허권
•권리의 유지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이미 발명된 것을 개선하여 더욱 편리하게 한 발명에 주어지는 권리
실용 신안권
•권리의 유지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제품을 식별하기 위한 상호, 이름, 마크 등에 주어지는 권리
상표권
•권리의 유지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 갱신하여 사용 가능
•물건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에 주어지는 권리
디자인권
•권리의 유지는 설정 등록일로부터 20년간

2 신지식 재산권

신지식 재산권은 전통적인 지식 재산권 범주로는 보호하기 어려운 정보 통신, 생명 공 TIP
신지식 재산권의 특징
학, 유전 공학, 컴퓨터 프로그램, 반도체 설계, 인터넷, 캐릭터 등에 관련된 지식 재산권을 창작과 개발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말한다. 이는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지닌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설되었다. 들지만, 복제와 전파가 매우 빠르다.

신지식 재산권

첨단 산업 재산권 산업 저작권 정보 재산권 기타

•반도체 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프랜차이징, 캐릭터, 인터넷 도
•생명 공학 기술 •소프트웨어 •영업 비밀 메인 이름 및 지리적 표시, 입
•유기 화학 기술 •전자 상거래 •뉴미디어 체 상표 의장, 소리 냄새 표장,
의장 상표, 컴퓨터 아이콘 등

[그림 Ⅲ-45] 신지식 재산권의 종류

5. 기술 경영과 창업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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