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8 고등학교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교과서

한눈에 보는 대단원 정리

1 부가가치세의 기초 개념

부가가치세 뜻: 사업자가 생산·유통 과정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국세 물세 간접세 일반 소비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전 단계 세액 공제법 소비지국 과세 원칙 다단계 거래세

납세 의무자: 영리성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과세 기간

구분 과세 기간 신고 및 납부 기한
예정 신고 1월 1일 ~ 3월 31일 4월 25일
1기
(1월 1일 ~ 6월 30일)
확정 신고 4월 1일 ~ 6월 30일 7월 25일
예정 신고 7월 1일 ~ 9월 30일 10월 25일
2기
(7월 1일~12월 31일)
확정 신고 10월 1일 ~ 12월 31일 다음 해 1월 25일

납세지: 납세 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의무를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

2 부가가치세의 과세 거래

과세 거래: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

영세율과 면세

구분 영세 면세

목적 이중 과세 방지, 수출 산업의 지원·육성 조세 부담의 역진성 완화
체계 공급 가액에 0%의 세율 적용 과세 대상에서 제외

면세 정도 매입 세액이 환급되는 완전 면세 매입 세액이 환급되지 않는 불완전 면세

과세 대상 수출하는 재화 등 생활 필수품 등

매입처별 세금 계산 합계표 제출 의무만 있음.
의무 신고·납부·사업자 등록 등의 의무가 있음.
그 외 신고·납부 등의 의무는 없음.

186 Ⅳ. 부가가치세의 회계 정보 처리

회계정보-3차제출본.indb 186 2017-09-06 오후 5:3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