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4 고 윤리와 사상

모둠 노부모 부양은 개인의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활동

❖ 효 의식과 관련하여 제시된 자료와 주장을 읽고, ‘모둠별 설득 게임’을 해 보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효행장려법)
제1조 이 법은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
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 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
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 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효행 장려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
교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10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1조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는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법률 제15190호, 2017. 12. 12. 일부 개정

모둠 학습

모둠 토론에 앞서 국가가 위와 같은 ‘효행장려법’을 제정한 배경과 이유를 조사해 본다.
오늘날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본다.
면접 또는 설문 조사를 통해 효와 노부모 부양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주장 1 오늘날 저출산·고령화와 핵가족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가치인 효에 대한
의식이 약해져 가족으로부터 소외받는 노인이 급격히 늘고 있어. 나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자
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므로, 그 책임은 가족 구성원인 개인에게 있다고 생각해. 따라서 자
식으로서 효를 실천하는 일을 국가나 사회가 대신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효행을 국가가 법으로 정
해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봐.

주장 2 하지만 노부모 부양 문제를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지 않을까? 나
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효를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는
일은 정당하다고 봐. 따라서 국가나 사회는 각 개인에게 효를 권장하는 교육 외에도 노부모 부양 문
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생
각해.

모둠별 설득 게임

모둠원이 함께 조사한 자료를 공유하고 잠정적으로 모둠의 입장을 정한 후 토론에 임한다.
모둠원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득 게임을 진행한다.
찬반 토론의 과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토론 후 달라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발표한다.

22 Ⅰ . 인간과 윤리 사상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22 2018-08-06 오전 11: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