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9 고 경제 평가

친구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게 신문 기사의 내용을 정리하기

주요문제점-시장 실패와 관련지어 설명하기

시장 실패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데 신문 기사는 네이버에 의한 시
장 실패 사례이다. 네이버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광고비를 과도하
게 요구하고 있다. 벤처업계는 네이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름을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비싼 광고료를 감
당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네이버에 광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 또한 네이버
의 중소기업 영역 진출로 메뉴판 닷컴 같은 맛집 정보 검색 업체들이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현

상이 지속되면 대부분의 정보 검색 업체들이 도산하고 네이버라는 거대한 검색 업체가 시장 지배력을 높
여 가격을 높이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온라인 광고 서비스의 공급이 부족하게 되고 가격은 올라가서 자
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시장 실패가 발생하게 된 이유

경쟁의 제한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하지만 경
쟁이 제한 된 독점이나 과점 등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생산량이나 가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다. 그 결과 재화와 서비스가 필요한 만큼 생산되지 않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네
이버의 독점으로 온라인 상에서 광고료는 비정상적으로 비싸게 책정되고 홍보가 필요한 많은 벤처 기업들
은 네이버를 이용하지 않고는 이름을 알릴 기회조차 갖기 어렵다.

2. 예시 평가 도구 47

(고경제) 2015 평가의 모든것 내지.indd 47 2018-06-22 오후 6:5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