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0 고 경제 평가

학년 반 모둠 모둠원:
수행 평가 양식

신문 읽고 나누고 고민하기! 수행 평가

수행 과제 2 시장 실패 사례를 요인별로 구분하고 해결방법 찾아보기

갤러리워크용 발표 자료 만들기(전지크기)

조사자 : 기자(모둠원) 조사자 : 기자(모둠원)

•경쟁의 제한(독과점)에 따른 시장 실패 •외부 효과에 따른 시장 실패
[사설] 네이버의 사이버 골목상권 장악, 이대로 둘 수 없다 미세 먼지ㆍAI로 연13조 피해...한국 '중국발 외부 불경제' 속수무책

검색 포털 업계에서 네이버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독점 중국에서 날아든 미세먼지와 AI로 인해 경제사회적 비용이 10조원을
적 지위를 악용하여 광고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다. 벤처업계는 네 훨씬 웃돌고 있다. 한 개인의 행동이 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이버를 통하지 않고서는 이름을 알리기 어렵기 때문에 비싼 광고료를 입히는 데도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를 ‘외부불경제’라
감당해야 하며 소비자들은 네이버에 광고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정보 고 하는데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심각한 외부불경제를
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다. 일으키고 있다. 전체 먼지와 미세먼지의 피해비용은 ㎏당 평균 2만
6,837원이고 배출량을 고려한 전체 사회적 비용은 연간 11조8,030
•시장 실패 해결 방법 억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에서 독과점의 폐해를 막고 공정한 경쟁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각
종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네이버의 부당한 광고료 인상에 제재를 가 •시장 실패 해결 방법
하고 다양한 검색 포털 업체가 활성화 되도록 정부 지원을 활성화 해 정부는 외부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상품의 공급을 줄이기 위해 법률과
야 한다. 그래서 네이버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고 공정한 제도를 통해 생산을 규제하거나 세금을 부과해야한다. 특히 이번문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는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외교적 차원에서 중국이
발생시킨 미세먼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외부불경제를 일으키는 행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조사자 : 기자(모둠원) 조사자 : 기자(모둠원)

•정보의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실패 •공공재와 공유자원에 따른 시장 실패
중고차 시장 '침수차 주의보' 발령...속아 사지 않으려면 가로등 부족ㆍCCTV 전무...인천 서부천 밤길사고 무방비

A씨는 중고차 업체에서 승용차를 1000만원에 구입한 후 세달 뒤에 2012년 완공된 인천 서부천은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가로등
침수차라는 사실을 알았다. 침수차라는 사실을 제대로 밝힌다면 문제 과 CCTV의 수가 부족한 상황이다. 주민들은 서부천이 조성된지 3년
될 게 없으나 이익을 남기기 위해 소비자에게 침수 사실을 감추는 사 이 됐지만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가로등과 CCTV설치가 이뤄지지 않
기행위가 종종 발생한다. 침수차를 속여 팔기 위해 악덕 매매업체들 고 있다는 입장이다. 부평구의 경우 지난 2013년 국비공모사업에 지
이 자주 사용하는 사기 행각은 침수차 세탁이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 원해 사업비를 확보, 700미터 내에 20개 가로등을 설치했다. 반면
손해(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침수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차량 소유 계양구는 공간이 조성된 3년간 2.7㎞ 구간에 38개 가로등이 전부며
자 일부나 이들에게서 차를 산 일부 중고차 딜러들이 좀 더 비싼 값 CCTV는 한 대도 설치하지 않은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가로등 설치
을 받기 위해 침수 사실을 속인 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에 관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가로등 설
치가 사실상 많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실패 해결 방법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한 중고차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 •시장 실패 해결 방법
해 중고차업체가 판매차량에 대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가로등은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에 비해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 이 발생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충분한 양이 공급될 수 없기 때문에 정
고 있는 중고차 업체들이 차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상태를 보여줄 부가 적극적으로 공공재 성격의 가로등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다양한
수 있는 차량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정부에서는 이를 관리감독해서 소 곳에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가로등 설치를
비자와 생산자 모두 동일한 정보를 공유한다면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정부가 직접 공급해 줄 필요성이 있고 공기업으로 가로등 생산업체를
시장 실패를 해결할 수 있다.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처럼 공공재에 대한 정부
의 적극적 공급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실제 평가의 교육과정 개정 2015 48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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