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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내에서 사업자에 의한 재화의 공급

재화의 공급은 대가를 받고 재화를 거래 상대방에게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 ERP TIP
재화의 실질 공급은 재화를 실질적
한다. 이는 재화의 실질 공급과 간주 공급으로 구분한다. 으로 공급하는 것을 말하고, 재화
의 간주 공급은 재화를 실질적으로
공급하지는 않지만 일정한 요건에
 재화 공급의 분류 해당되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간
주하는 것을 말한다.
구분 내용
매매 계약, 가공 계약, 교환 계약 등 계약상의 원인이나 공매, 경매 등 법
실질 공급
률상의 원인으로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양
자가 공급
도하지 않고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과 관계
개인적 공급
없이 개인적 목적 등으로 사용 또는 소비하는 경우
간주 공급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
사업상 증여
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를 말하며, 이는 이미 매
폐업하는 경우
입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으므로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공급하
남아 있는 재화
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② 국내에서 사업자에 의한 용역의 공급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재 ERP TIP
고용 관계로 행한 근로의 제공이나
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
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③ 사업자 또는 일반 소비자에 의한 재화의 수입 않는다.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나 우리나라 물품으로 수출
신고가 수리되어 선적이 완료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들여와 국내 물품과 같이 사용 또

는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영리 목적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ERP 기출 문제
나 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로, 조세를 납부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것
은?
를 말한다. 납세 의무자는 납세 의무 유형에 따라 과세 사업자와 면세 사업자로 구분 ① 폐업 시 잔존 재화
② 재화의 자가 공급
한다. ③ 개인적 공급
④ 근로의 제공
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사업자 분류
구분 내용

일반 과세자 법인, 개인, 국가 등
과세 사업자
간이 과세자 개인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님.

2. 부가가치세 관리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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