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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의 납부 세액 계산

부가가치세의 납부 세액은 사업자가 물건을 매출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부가가

치세에서 전 단계 물건을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1 과세 표준

부가가치세법상에서의 과세 표준은 세액 산출의 기준인 과세 대상 금액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또는 시가의 합계액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 과세 표준의 분류

구분 과세 표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ERP 충전소 과세 표준의 항목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가 있는 항목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거나 재
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 관계가 없는 항목은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후에 나타
나는 항목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 대상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 보험료, 산재 보험료 등
과세 표준에
•장기 할부 판매 등의 이자 상당액
포함되는 항목
•개별 소비세, 주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와 그에 부과하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매출 에누리액 및 매출 할인액
•환입(반품)된 재화의 가액
과세 표준에 •공급 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포함되지 않는 항목 •국고 보조금 및 공공 보조금
•세금 계산서 등에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
•대가의 지연 지급으로 지급 받는 연체 이자
•반환 조건부 용기 대금과 포장 비용
•대손금
과세 표준에서
•판매 장려금
공제하지 않는 항목
•하자 보증금

2. 부가가치세 관리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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