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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세 제도

면세는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부가가치세의 납부 의무를 ERP TIP
면세의 포기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 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면세를
 면세 대상 포기할 수 있다. 면세 사업자가 면
세를 포기하는 이유는 면세 사업자
가 수출하는 경우 매출 세액만 면
•미가공 식료품(식용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
세되고 매입 세액은 공제받지 못하
•수돗물(생수는 과세) 므로 과세 사업자인 수출업자에 비
기초 생활 •연탄과 무연탄 하여 수출 가액이 높아져 가격 경
필수품 • 시내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등의 여객 운송 용역(항공기, 고속버스, 전세 버스, 택시 쟁면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이때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
등은 과세)
고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부가가
•우표, 인지, 증지, 복권, 공중전화 치세의 면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ERP 기출 문제
•의료 보건 용역과 혈액
국민 후생 용역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교육 용역
것은?
① 금융ㆍ보험 용역
•도서, 신문, 잡지, 통신 및 방송(광고는 과세) ② 여객 운송 용역
문화 관련 ③ 도서와 잡지
재화 또는 용역 •예술 창작품, 예술 행사, 문화 행사, 비직업(아마추어) 운동 경기 ④ 수출하는 재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입장

•토지의 공급(토지 임대는 과세)
부가 가치 •금융ㆍ보험 용역
구성 요소
•인적 용역(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등의 인적 용역은 과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기타의 재화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또는 용역
•국가, 지방 자치 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유상 공급은 과세)

ERP 충전소 간이 과세자

간이 과세자는 직전 1년의 공급 대가(부가가
납부 세액 = 과세 표준(공급 대가) × 업종별 부가 가치율 × 세율(10%)
치세 포함)가 4,800만 원 미만인 개인 사업
자를 말하며, 이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할 수 직전 1년의 공급 대가 사업자 분류

없고 영수증 교부만 가능하다. 간이 과세자 2,400만 원 미만 납부 면제자
에게는 세 부담을 경감시키고 납세 편의를 2,400만 원 이상 ~ 4,800만 원 미만 간이 과세자
도모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납 4,800만 원 이상 일반 사업자
부 세액 계산 방법도 단순하고 간편하다. ▲ 직전 1년의 공급 대가별 사업자 분류

258 Ⅴ. 회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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