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2 고등학교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교과서

(2)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국세, 간접세, 보통세, 물세, 일반 소비세이며, 과세 방
식은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다. 세율 구조는 단일 비례 세율 10%이다.

표 Ⅳ-1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
특징 의미

국세 과세 주체가 국가
간접세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와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다른 세금

물세 각각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이나 재산에 부과하는 조세
일반 소비세(다단계 거래세) 재화 또는 용역이 최종적으로 소비될 때까지 모든 거래마다 과세
소비형 부가가치세 소비 재생산 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과세

전 단계 세액 공제법 매출 세액에서 매입 세액을 공제하여 납부 세액을 계산함.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를 생산지가 아닌 소비지에서 과세
소비지국 과세 원칙
하는 방식, 즉 수입국에서 자국의 상품과 동일하게 간접세를 부과함.

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또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란 사업 목적 ■ 질문 있어요
이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Q: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로서 개인과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즉, 사업자는 A: 일반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의 소득자로
영리 유무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사업 조직을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용 공급 가액의 10%를 매출 세액
역을 공급하며 다른 사업자에게 종속되거나 고용되지 않은 독립적인 자를 말한다. 으로 징수하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간이
과세 대상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와 비사업자 모두 납세의 의무가 있다. 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
만 원 이하의 소득자로 업종별
그러나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납세 의무가 없다. 로 부가 가치세율을 적용받고
납부 세액을 공급 대가에 업종
표 Ⅳ-2 사업자의 구분 별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
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
구분 납세 의무의 유무 습니다.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과세 재화의 수입 납세 의무자

면세 사업자, 비사업자, 면세 재화의 수입 납세 의무 없음.

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은 납세 의무자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 내용을 사업장 관
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자 등록을 통해 사업자 등록 번
호를 부여함으로써 과세 자료를 관리하여 조세 회피를 방지하고 부가가치세 세무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150 Ⅳ. 부가가치세의 회계 정보 처리

회계정보-3차제출본.indb 150 2017-09-06 오후 5: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