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고등학교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교과서

2 부가가치세의 과세 거래

•부가가치세의 과세 거래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
목표 •영세율과 면세 적용 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할 수 있다.

생각의 창 어떤 거래일 때 부가가치세가 있는지, 또 면세 대상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보자.

아~ 그건
면세가 된다는 뜻이야.
면세가 되는 것에는
* 가 있는 거지.
자세히 살펴보니
영수증 품목 앞에 어떤 것은
* 이 있고 어떤 것은 없는데
무슨 의미일까?

영수증 품목 앞에 있는 * 표시는 면세를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가 없는 면세 품목과 10%의 부가가
치세를 부과하는 과세 품목은 영수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

과세 거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거래를 말하며, 재화의 공급, 용역 ■ 질문 있어요
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용역은 생산 즉시 소비되며 사용 Q: 용역의 수입은 왜 부가가치세 과
세 대상이 아닌가요?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용역의 수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A: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이고,
소비세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합
 재화의 공급 니다. 그러나 용역은 통관 절차
가 없기 때문에 용역을 수입한
재화는 경제적인 교환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재화의 공 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급은 사업자가 대가를 받고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회계 TIP
(1) 재화의 실질 공급 경제적 교환 가치가 없는 강물, 공기
등은 재화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실질 공급 유형은 [표 Ⅳ-4]와 같이 구분한다.

그러나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하치장
보지 않는다. 예를 들면, 담보의 제공, 하치장 반출, 조세의 물납, 특정 창고 증권의 사업자가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 사업
양도,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 등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거래의 경우이다. 장으로 보지 않음.

152 Ⅳ. 부가가치세의 회계 정보 처리

회계정보-3차제출본.indb 152 2017-09-06 오후 5: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