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8 고등학교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교과서

 면세

면세는 부가가치세가 확정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납 ■ 질문 있어요

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세 부담을 경감 Q: 수입한 애완 고양이는 부가가치
세가 있나요?
해 주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기초 생활 필수 재화 또는 용역, 국민 후생 용역 등은 A: 국내산 애완 고양이는 미식용으
로 면세이지만 수입한 애완 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면세 사업자는 신고·납부의 의무가 없다. 다만, 매입처별 양이처럼 미식용 국외산은 부가
세금 계산 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면세 제도는 매출 세액만 면제하고, 매입 세 가치세가 있습니다.
액은 환급하지 않는 부분 면세로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도 한다.

표 Ⅳ-7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 적용 대상

구분 내용
① 미가공 식료품 미가공 식료품
• 식용: 국내산, 외국산을 불문하고 면세 가공되지 않은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음식 소금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 미식용: 국내산만 면세 (새, 열대어, 금붕어 등)
1차 가공물
② 수돗물 면세 ↔ 생수 과세
기초 생활 필수 ① 부동산 공급
재화 또는 용역 • 토지 면세 ↔ 건물 원칙은 과세, 국민 주택만 면세
주거 ② 부동산 임대
• 주택 부수 토지 면세 ↔ 토지 임대의 경우 원칙은 과세
• 주택, 공동 주택, 어린이집 면세 ↔ 건물 원칙은 과세
회계 TIP
교통 • 일반 대중교통은 면세 ↔ 고급 교통수단은 과세
• 일반 대중 교통
• 약사의 조제 용역 면세 ↔ 의약품 과세 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일반 고속버스 등
의료 • 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면세 ↔ 미용 목적 성형 수술 과세
• 고급 교통 수단
• 소, 돼지 등 가축 진료 면세 ↔ 애완동물 진료 과세
국민 후생 용역  항공기, KTX, 우등 고속버스
등
•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훈련원 교육 용역 및
교육
이에 부수되는 학습 교재 등 면세 (무도학원, 자동차학원은 과세)
회계 TIP
• 도서, 신문, 잡지, 뉴스 통신 및 방송 면세 ↔ 광고 용역은 과세
우표, 인지, 증지, 복권 및 공중전
• 예술 창작품 면세 ↔ 골동품, 모조품 과세 화는 부가가치 창출 목적이 없으
문화 관련
재화 또는 용역 • 아마추어 운동 경기 면세 ↔ 프로 경기 과세 므로 면세이고, 수집용 우표는 부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문화 행사 가가치 창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 도서 내용을 담은 전자 출판물 과세이다.
부가가치세 • 자본(금융, 보험 용역) 토지
생산 요소 • 저술가, 작곡가 등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공익성 • 학술, 구호, 공익을 목적으로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재화 또는 용역 • 공익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질문 있어요
면세 사업자가 면세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한 경우 면세 적용을 포기하고
Q: 면세 포기 사업자가 면세품을 국
과세 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를 면세 포기라 하는데 면세 포기는 관할 세무서 내에 공급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수출한 물품에 대해서는 영세율
장에게 시기에 관계없이 신고하면 가능하다. 다만, 신고일로부터 3년간 면세 적용
을 적용하고, 국내 공급에 대해
을 받을 수 없다. 서는 면세를 적용합니다.

156 Ⅳ. 부가가치세의 회계 정보 처리

회계정보-3차제출본.indb 156 2017-09-06 오후 5: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