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5 고등학교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교과서

표 Ⅳ-4 재화의 실질 공급 분류
■ 질문 있어요
구분 내용
Q: 자재를 부담하지 않으면 가공
현금 판매, 외상 판매,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조건부 및 기한 계약이 아닌가요?
매매 계약에 따른 공급
부 판매, 위탁판매 등 A: 상대방으로부터 재화를 인도받
고, 주요 자재를 부담하지 않으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가공 계약에 따른 공급
인도받은 재화를 공작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들어 인도하는 것
교환 계약에 따른 공급 재화의 인도 대가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
현물 출자
그 밖의 계약상에 의한 공급 현물 출자
출자금을 현금이 아닌 현물을 제공
한 경우

(2) 재화의 간주 공급 (공급 의제)

재화의 간주 공급은 실질적 공급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급으 회계 TIP
간주 공급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
로 간주하는 것을 말하며,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 재화
① 간주 공급 중 타 사업장 반출:
가 있다. 세금 계산서 발급
② 그 외 간주 공급: 세금 계산서
발급 필요하지 않음.
표 Ⅳ-5 재화의 간주 공급 분류

구분 내용 예외
자기의 과세 사업을 위해 아래 3가지
용도로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 과세 재화를 면세 사업에 전용
•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
자가 공급
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구입해
사용하거나 그 유지에 사용
• 직매장 반출: 판매 목적으로 타 사 직매장
업장에 반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
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위해 특별히 판매 시설을 갖춘 장
매입 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사업과
재화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개인적 공 소로 별개 사업장으로 본다. 따라
개인적 공급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
급에 해당하지 않음. 서 의무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소비하는 경우 한다.
(예: 작업복, 작업모 등)
견본품이나 사업과 관련하여 광고 선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생산
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
사업상 증여 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회계 TIP
로 배포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
증여하는 경우
당하지 않음. 임시 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
으며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는 것으
폐업할 때 자기 생산・취득 재화 중 로 한다. (예: 각종 경기 또는 박람
폐업 시 잔존 재화
남아 있는 재화 회 등)

(3) 재화의 공급 시기

재화의 공급 시기는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결정하는 시간적 기준을 말
한다.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 거래 징수 및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 어느 과세 기준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2. 부가가치세의 과세 거래 153

회계정보-3차제출본.indb 153 2017-09-06 오후 5: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