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7 고등학교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교과서

2 영세율과 면세

우리나라의 부가 가치세율은 단일 비례 세율(10%)을 적용하며, 일정 재화와 용
역에 대해서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 영세율 제도
영세율 제도는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 재화 등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

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여 국가 간의 이중 과세를 방지
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조기 환급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고, 국내 거래라도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 수출 산업을 지원 육성하는 데 효과가 있다.

(1) 영세율의 의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가액에 0%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 세액이 회계 TIP

0(zero)이 되게 하고, 매입 시 징수당한 매입 세액을 전액 환급(공제)하여 주는 방 영세율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완전
법이다. 따라서 영세율 제도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게 히 면제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되므로 영세율 제도를 완전 면세 제도라고도 한다.

(2)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의해 국외로 공급하는 ■ 질문 있어요
재화 또는 용역이고, 외화 획득 또는 수출 장려를 위해 국내에서 거래되는 외화 획득 Q: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
는 어떤 경우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도 포함된다. 부가 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영세율 적용 대 A: 국내의 건설업자가 해외에서
건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상은 다음과 같다. 말합니다.

표 Ⅳ-6 영세율 적용 대상
수탁 가공 무역
적용 대상 내용
위탁에 의해 원자재의 전부 또는
•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직수출, 대행 위탁 수출 거래 일부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이
를 가공한 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
수출하는 재화 • 국내 거래이나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하는 내국 신용장・구매 확인
정하는 자에게 수출하는 거래
서에 의한 공급, 수탁 가공 무역 거래
용역의 국외 공급 •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국외에서 국외로 여객이나 화물을 회계 TIP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수송하는 경우 외국 항행 용역의 공급 시 국내에
서 국내로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
•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 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 수출 재화를 임가공하는 용역 않는다.
용역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
는 용역

2. 부가가치세의 과세 거래 155

회계정보-3차제출본.indb 155 2017-09-06 오후 5: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