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6 고등학교 회계 정보 처리 시스템 교과서

 용역의 공급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서비스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따라

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
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용역의 공급 범위

용역의 공급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② 자기가 주요 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

순히 가공만 해주는 경우
③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용역의 간주 공급 (공급 의제)

용역의 공급 중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무상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
는다. 즉, 대가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무상 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재화와 달리 용역은 시가 확인이 어렵고, 무상으로 제공하
는 인적 용역은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 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
하는 것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의 공급

으로 보지 않는다.

(3) 용역의 공급 시기
용역의 공급 시기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완료되거나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다.
그러나 장기 할부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부, 중간 지급 조건부, 공급 단위
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질문 있어요
가 용역의 공급 시기이다. Q: 수출 신고가 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이 왜 재화의 수입
인가요?
A: 수출 신고를 하고 선박에 선적한
 재화의 수입 시점을 수출로 간주하기 때문
에 수출 신고가 되고 이미 선적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 또는 수출 신고가 된 우리나라 해 수출 처리한 물품을 다시 반
입하는 것은 수입으로 간주합니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 물품과 같이 사용 또는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다. 즉, 수출 재화를 일단 선적
말한다. 하면 수출 완료로 보기 때문에
이를 다시 국내에 반입하는 것
단, 수출 신고가 되었지만 선적되지 않은 물품을 보세 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 은 수입이 됩니다.

는 제외한다.

154 Ⅳ. 부가가치세의 회계 정보 처리

회계정보-3차제출본.indb 154 2017-09-06 오후 5:3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