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9 고 윤리와 사상

단원 학습 쟁점 토론

토론 이 단원에서는 제시된 쟁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 학습을 진행한다.
방법 선정한 쟁점과 관련하여 개인별로 주요 개념과 이론, 관련 주장과 논거 등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모둠별로 쟁점에 관한 토론을 진행한 후 달라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한다.
우리 모둠이 선택한 쟁점 주제 우리 모둠이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쟁 점
4 ‘양심’의 문제인가, ‘준법’의 문제인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국민이어야 시민 불복종은 불법이지만 입헌 제도를 안정시키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 는 도구이기도 하다.
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로의 주장 시민은 양심에 근거하여 불의한 롤스의 주장 시민 불복종은 평등한 자유의
법과 정책에 불복종해야 한다. 시민의 유일한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나, 공정한 기회
책무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가 있을 때
것이다. 만 가능하다.

쟁 점
5 ‘수정 자본주의’인가, ‘신자유주의’인가?

대량 실업에 따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의 소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득 재분배를 통한 소비 수요의 확대, 그리고 정부 투 방안은 노동의 수요-공급 간 균형이 이루어지
자의 확대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의 도록 정부가 시장 기구에 간섭하지 않는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것이다.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의 케인스의 수정 자본주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 1980년대 이후 정부
의는 시장 실패의 문제를 극복하고 복지 실패의 문제를 비판하며 시장의 역할을 다시
국가의 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쟁 점
6 우리는 ‘국민’인가, ‘세계 시민’인가?

만민법이 적용되는 국제 사회에서 원조의 의무는 모든 선진국 사람들은 기아로 고통받는 사람들과 자
사회가 정의롭고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 신의 이익 관심을 동등하게 고려한 원조로써
를 가질 때까지 유효하다. 인류 전체의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

롤스의 국제주의 국가 간의 관계를 중시하 싱어의 세계 시민주의 세계 시민으로서의
고, 보편적 정의를 확대 적용하기보다는 국제 윤리적 입장을 중시하고, 공리주의를 바탕
사회의 문제를 주로 정치·문화적 요인에서 으로 적극적인 해외 원조와 지구적 차원의
찾으려 하였다. 분배를 주장하였다.

쟁점으로 보는 사회사상 167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67 2018-08-06 오전 11:3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