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고등학교 공업 일반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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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통합 인증 마크
우리나라에는 총 70여 개의 법정 의무 인증 제도가 있다. 제품 안전이라는 같은 목 인터넷
•e나라 표준인증
적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마다 인증 마크가 달라 중복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불편함
https://standard.go.kr/
이 있었고 국가 간 거래에서 상호 인증이 되지 않아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
이 있었다. TIP
• NET(New Excellent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마다 다르게 사용하던 13개의 법정 강제 인증 Technology)
신기술 인증 마크
마크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가 통합 인증 마크를 만들었다. 국가 통합 인증 마크는
2009년 7월 1일 지식 경제부에서 우선 도입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는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되었다.
국내 기업 및 연구 기관, 대학 등에
K와 C를 하나로 연결 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
하여 국제적 통합성을 여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
강조하고, 워드 타입을 된 신기술의 상용화 촉진 및 신기술
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초기 시장 진
심벌 형태로 형상화하
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
여 인증 마크로서의 속
성을 표현하였음. •NEP(New Excellent Product)
[그림 Ⅱ-11] 국가 통합 인증 마크
[ 표 Ⅱ - 2 ] 인증 마크의 기대 효과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
구분 효과 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 인증 마크의 혼란(55%), 대표 마크 도입 필요성(49%): 중복된 인증 마크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 확대 지
혼란을 해결 원 및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함.
• 인증 비용 66% 절감, 소요 기간 27% 단축: one stop 인증 시스템 구축으로 중복 인증
기 업 •GR(Good Recycled Product)
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과 인증 소요 기간이 단축
우수 재활용 제품 품질 인증
• 연간 279억 원 예산 절감 예상: 규격 제·개정 비용, 물품 및 용역 부문의 낭비 요인을
정 부
차단하여 예산 절감
•국제 표준화 기준에 맞추어 기술 무역 장벽에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
국제무대 •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통해 인증 관련 산업을 수익 창출 지식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
국내에서 개발·생산된 재활용 제
이 가능
품을 철저히 시험·분석·평가한 후
우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을 평가하
여 인증하는 제도
[ 표 Ⅱ - 3 ] 인증 마크 통합 해외 사례
이름 마크 나라 내용
1993년부터 EU 회원국 간 무역의 편리성을 위해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CE EU
와 관련된 강제 인증을 CE로 통합해 사용하고 있다.
2003년부터 전기 제품, 공산품 등에 대해 PSE 마크(제품 안전 마크)로 단일
PSE 일본
화하여 사용하고 있다.
WTO 가입 이후 국내 제품(CCEE)과 수입 제품(CCIE)에 달리 적용하던 강제
CCC 중국
인증 제도를 2002년부터 CCC 제도로 통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2. 제품의 표준화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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