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9 고 윤리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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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 존재가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따라서 시민들은 공동의 일
을 결정하는 데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법치를 통해 평등한 권리를 행사한다. 이처럼
공화주의에서는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여 스스로를 통치하는 것을 곧 자유라고 인식
한다. 또한, 시민은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공적인 일에 대한 지식, 소속감, 공동체에
05 대한 관심과 유대 등의 시민적 덕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가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데 비해 공화주의에서는 ‘비지
배로서의 자유’를 강조한다. 현대의 공화주의 사상가인 페팃은 ‘간섭의 부재’가 아
니라 ‘지배의 부재’가 자유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는 자의적 지배가 존재 ▲ 페팃(Pettit, P., 1945~)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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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오직 자유로운 공화국 안에서 정치학자이며, ‘신로마 공화주의’
이론가이다.
10 만 사람들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자유주의는 개체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장 ✽공화국(Republic)
주권을 가진 국민이 직접 또는
점이 있지만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비해 공화주의는 사회적
간접 선거에 의하여 일정한 임기
존재로서 공공선과 공동체 의식 등을 중시하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의 자유와 권리 를 가진 국가 원수를 뽑는 국가
형태이다.
를 무시하는 집단주의로 전락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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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자료
읽기 마키아벨리와 루소의 공화주의
자유를 회복한 나라에서는 열렬한 적은 있지만 열렬한 동맹은 없다. 폭정의 치마폭에 숨어
서 군주의 재물을 얻어먹던 적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폭군 정치를 부활시켜 자신들의 권세
를 되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편에 서는 사람들은 결코 당파를 만들지 않는다. 자유로
운 정치 공동체에서는 오직 올바른 행위에 의해 보상과 명예를 약속받고, 도리에 어긋난 자들
은 보상과 명예를 얻지 못한다. 또한, 사람들은 공익을 똑같이 누릴 수 있으므로 특별히 자기
만 가지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따라서 자유롭게 자신의 재산을 향유할 수 있고, 자신의 아
▲ 마키아벨리(Machiavelli,
N., 1469~1527) 내와 자녀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예가 손상될 우려가 없다.
- 마키아벨리, 『마키아벨리 로마사 이야기』
사회 계약에서 그 본질이 아닌 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둔다. 그
리고 우리는 각 구성원을 전체와 불가분의 부분으로서 한 몸으로 받아들인다.’ 그 순간 각 계
약자의 개인적 인격은 사라지고 이 결합 행위는 하나의 집합적인 단체를 만든다. 투표자와
같은 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이 단체는 바로 그 결합 행위로부터 통일성과 공동의 자아, 생
명과 의지를 받는다.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들이 모두 결합된 공적 인격을 옛날에는 도시 국
▲ 루소(Rousseau, J. J.,
1712~1778) 가라 불렀고, 지금은 공화국 또는 정치체라고 부른다. - 루소, 『사회 계약론』
도움 글 마키아벨리는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외교관이자 정치학자로서 근대 정치학의 아버지, 고전 공화주의의 거장 등으로 불린다.
루소는 근대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로서 사회 계약론자이며, 직접 민주주의자이자 공화주의자이다.
3. 개체적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인가? 187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87 2018-08-06 오전 11: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