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4 고 윤리와 사상

현대 국가의 바람직한 모습과 바람직한 국민의 자세는 무엇인가?

서양의 근대 초기 사회사상에서 국가의 역할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소극적 역
할을 수행하는 자유방임 국가는 개인의 자율성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근대 사회가 경제 05
적 풍요를 확립하는 토대가 되었다. 하지만 산업 혁명 이후 사회적 격차가
격심해지고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자 국가가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복지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Q 우리의 삶에서 국가란 어떤 의미일까?
현대 국가는 자국의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자유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

면서 경제적 평등과 사회적 복지를 증진하는 역할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 사 10
회의 일원으로서 대외 원조와 난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인류에 대한 보편적인 의무
를 다하고자 한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우선순위를 적절히 정해야만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의이다. 국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국민을 공정하게 대우하여 국가 전체를 정의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류 전

체의 평화를 증진해야 한다. 이런 점은 ‘공정으로서 정의’를 주창한 롤스뿐만 아니 15
라 ‘의사소통의 합리성’에서 출발하여 공론의 장을 주장한 하버마스 역시 강조하는
부분이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한 국가의 구성원인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다. 주권을 지닌
국민은 국가의 정책과 권력 행사에 관련하여 정당성을 평가하는 주체이므로, 우리
는 국가의 정책과 방향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하고, 국가가 이를 잘 실현하고 있는 20

지 감시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비교하기, 성찰하기

쟁
쟁점 토론점 토론 국가는 목적인가, 아니면 수단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로크의 국가관

국가란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국가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공동체이다. 국가의 목적은 구성원들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만약에 국가
이 다양한 덕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 삶 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국
을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 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토론 후 나에게 국가란 어떤 의미이고,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가는 어떤 모습인지 말해 보자.
2.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설명해 보자.

182 Ⅳ. 사회사상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82 2018-08-06 오전 11: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