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8 고 윤리와 사상

자유와 권리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무엇인가?

근대 이후,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이 등장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자연권 사상과 자유주의, 공화주의를 들 수 있다. 05

자연권 사상과 자유주의의 관점 ✽ 자연권 사상에 의하

면, 인간의 자유와 권리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
으로 갖게 된다. 근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이성과 과학을
▲ 홉스의 『리바이어던』 홉스는 각 개인이 자연 상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와 의지를 군주에게 위임하기로 계약하고 통치에 따르기로 하 존중하는 새로운 지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으며, 사회를 개
였으며, 이때 군주는 구약성서에 나오는 수중 괴물 리바이어던만큼이나 막
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였다. 자연권 사상에 입각 10
강한 권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 사회 계약론에 의하면, 개인은 자연권을 가진 존재이며,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
장하기 위해 계약에 의해 구성된 것이다.
✽자연권
국가나 법률에 앞서 사람이 태어 자연권 사상을 주장한 홉스에 의하면 대표적인 자연권은 자기 보존의 권리이다.
나면서부터 저절로 가지고 있는
그는 이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일어나는 자연 상태를
권리를 말한다.
극복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가 성립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15
로크는 자기 보존 이외에 자유와 재산권도 자연권으로 봄으로써 자연권을 확장하였

다. 그의 자연권 사상은 근대 자유주의 사상의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격을 소유하며, 각각의 개인은 자신이 무엇이 될 것인지, 자기
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결정한 권리를 가지며, 자신이 한 것의 이익을 수확할 권리를 가진
다. - 로크, 『통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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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권 사상을 바탕으로 등장한 자유주의에서는 개인의 자유에 최고의 가치를 부
여한다. 따라서 모든 개인은 자유롭고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기 자신과 자신에게 속
한 재산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국가는 개인의 사적인 권리를 보호할 책

임과 권한이 있고,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삶에 대해 국가는 가치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 25
✽
✽소극적 자유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자유는 간섭과 방해가 없는 소극적 자유이다. 자유주의
‘외부로부터 속박이 없는 상태’,
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개인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합리적이고 자
즉 ‘~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한다.
율적 존재이기 때문에 개개인의 삶에 대한 타인이나 국가의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

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에게 특정 가치관을 강제할 수 없다.
✽공화주의자
마키아벨리, 루소 등을 들 수 있
다. 현대의 공화주의자들은 독재 공화주의의 관점 공화주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중시하는 그리스 30
정치를 비판하고 국민에 의해 선
도시 국가 공동체와 법에 의한 시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는 로마 공화정의 전
출된 공화제 체제를 지지한다.
✽
통을 계승한 사회사상이다. 공화주의자들에 의하면, 시민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개

186 Ⅳ. 사회사상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86 2018-08-06 오전 11: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