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3 고 윤리와 사상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면, 인간은 유일하게 선과 악의 관념을 갖는 존재이며, 인
간이 결합한 최고 단계의 공동체가 바로 국가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국가의 궁극적
인 목적은 국가의 구성원이 다양한 덕의 실천을 통해 도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 구성원이 도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덕성
05 을 가르쳐야 하며, 이를 위한 교육은 모두에게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

였다. 또한, 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공적인 일에 참
여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았다.

국가 전체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므로, 교육은 모두에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것은 공적이어야 한다. 모두가 자기 아이를 개별적으로 보살피고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도록
10 가르치는 지금의 교육처럼 개인적이어서는 안 된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훈련은 모
두에게 똑같아야 한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근대 사회에 들어 국가는 점차 개인의 생존과 이익 보존을 위한 결사체로서 생각

되기 시작하였다. 사회 계약론자인 로크에 의하면, 개인들은 자연법에 따른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자유를 정당하게 행사할 권리를 갖는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의 생

15 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주요 목적이고, 따라서 국가는 정치 사회를
만들기로 합의한 사람들의 ‘상호 신뢰’의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
의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국가는 개인의 권리와 재산권

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로크는 국가를 개인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수단

15 으로 보았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역할을 넘어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즉,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
호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저항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탐구 비교하기, 이해하기
활동
동서양의 국가관: 국가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가?

(가) 고을마다 학교를 세워 효제(孝悌)의 도리를 가르친다면, 머리 희끗한 노인이 짐을 이고서 길거리를 다니는 일이
없게 할 수 있다. 노인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뭇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는 사회를 구현
하고도 왕이 되지 못한 자는 이제껏 있어 본 적이 없다. - 『맹자』, 양혜왕 상 편

(나)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어떤 일도 강요받지 말아야 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고 그런 국가는 정당화될
수 없다. - 노직, 『아나키,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

활동 1 (가), (나)의 입장에서 제시한 국가의 역할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활동 2 (가), (나)의 입장에서 국가의 정당성의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설명해 보자.

2. 목적인가, 수단인가? 181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81 2018-08-06 오전 11: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