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7 고 윤리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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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근거 •시민적 자유와 권리
학습 요소

•자연권 사상과 자유주의의 관점
학 습 •시민적 자유와 권리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공화주의의 관점
목 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관점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시민적 자유와 권리란 무엇일까?
✽고대 그리스의 시민
시민이란 개념은 오랜 역사적 전통을 지니고 있다. 가장 단순한 시민의 의미는 도 고대 그리스의 시민은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만으로 제한되었
시의 거주자를 의미하지만, 합법적으로 국가나 공동체를 구성하는 개인을 의미하기
고, 여성과 외국인 그리고 노예
도 한다. 는 제외되었다.
✽
05 고대 그리스의 시민은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도시나 국가의 공적인 일에 참
여하는 제한된 범위의 특권 계급이었다면, 중세의 시민은 도시를 중심으로
무역, 정치, 사법 등의 각 분야에서 특권을 소유한 자유로운 사람을 의미하

였다. 근대에 들어와 자본의 축적, 산업의 발달, 시민 혁명 등에 의해 근대화
가 촉진되면서 시민은 합리적인 개인으로 이해되었다.

10 근대 이후 자유와 권리를 누리는 시민의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으며, 보통
선거 제도가 확립되어 대부분의 국민이 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누렸다.
이와 같은 시민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는 시민 혁명과 산업 혁명의 산물이라

고 할 수 있다.
현대 사회에 들어와 시민은 기본적 자유와 정치 ·경제적 자유를 행사하는
15 주체이자 민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공 정책 결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 봉건 사회의 모순 귀족, 성직자와 같은 소수
대표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행사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자유권, 평 의 특권 계급이 특혜를 누리는 동안 국민 대
다수를 차지하는 시민이 각종 세금을 떠맡아
등권, 참정권, 복지권 등을 시민의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야만 했다.

❖ 현대 사회 시민의 권리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복지권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와 언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 저울, 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과정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의식주
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른 한 손에 칼을 든 법의 여신은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19세 를 비롯하여 교육, 의료, 문화
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법의 공정한 집행을 상징한다. 기 이후 모든 시민의 기본권으 등과 같은 요소가 충족되어야
있다. 로 확장되었다. 한다.

3. 개체적 존재인가, 사회적 존재인가? 185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85 2018-08-06 오전 11: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