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0 고 윤리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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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공동체와 공동선 및 시민적 덕성 학습 요소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
•시민적 덕성의 형성
학 습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입장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목 표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바람직한 시민의 자세를 제시할 수 있다.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화주의의 관점은 무엇인가?

인간은 스스로 자기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개체적 존재임과 동시에 공동체 속

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회적 존재이다. 그렇다면 개인과 공동체, 개인선과 공동선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자유주의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상호 독립적인 관계로 이해한다. 따라서 05

개인이 추구하는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책임과 의무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러한 맥락에서 법치의 정당성을 찾는다. 자유주의자들은 타인에 대한 관용

은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도덕적 ·정신적 발전을 위해 필요
✽
✽최소 국가 하다고 본다. 또한, 국가로부터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최소 국가가 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람직하며, 애국심은 시민의 계약에 의해 수립된 헌법을 수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0
않으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최소
형태의 국가를 의미한다. 즉, 국가로부터 개인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에서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은 개인이 추구하는 개인선의 총합이라고 주장한다.

공화주의에서는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 이해한다. 따라서
개인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곧 시민의 자유인 동시
에 책무로 받아들인다. 한편, 법치란 시민들이 서로 합의하여 스스로 세운 법률을 15

스스로 준수하는 것이란 점에서 자율에 가깝다. 공화주의자들은 타인에 대한 관용
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시민의 미덕이라
고 본다. 또한 국가에 의한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는 공화국이 바람직하며,

애국심은 공동체를 대상으로 대승적·자발적 차원에서 발휘되어야 할 시민의 미덕
으로 간주한다. 공화주의에서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선은 개인이 추구하는 개인 20
선의 단순한 총합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 내용이 된다.

이해하기
자료 루소가 주장하는 공화국이란 무엇인가?
읽기

주권은 그것이 양도될 수 없다는 똑같은 이유로 대표될 수 없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 의지에 존재하며, 의지
는 대표될 수 없다. …… 국민이 직접 승인하지 않은 모든 법은 무효이다. 그것은 법이 아니다.

나는 법에 의해 다스려지는 모든 국가를, 그것이 어떤 정부 형태를 갖추든, 공화국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오로
지 그때에만 공공의 이익이 지배하고, 공공의 것이 중요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 루소, 『사회 계약론』

도움 글 루소가 말하는 국가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따라 통치되는 국가, 즉 법의 지배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의미한다. 루소는 ‘법의 지배를 통한
자유의 보장’과 ‘정치 참여를 통한 자치와 자율의 확립’이라는 공화주의의 전통을 강조하였다.

188 Ⅳ. 사회사상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88 2018-08-06 오전 11:3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