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5 고 윤리와 사상

1

4-1 근대 민주주의의 지향과 자유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
학습 요소

•근대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
학 습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과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규범
목 표 •자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 규범을 설명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원은 무엇인가?

민주주의는 그리스어 인민(demos)과 지배(kratos)의 합성어로서 ‘인민에 의한 지배’ ✽민회
고대 그리스·로마 시대 도시 국
를 의미한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민주 정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의 시민 총회로서 귀족 세력을
당시 아테네에서는 성인 남자 자유인만이 폴리스(polis, 도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였다.
✽
05 결정하는 민회에 참여하였으며, 추첨제나 윤번제를 통하여 공직에 나갈 수 있었다.
✽로마 공화정
아테네 민주 정치의 중요한 특징은 시민이 정치적 주체가 된 직접 민주 정치라는 공화정은 ‘공유물’이라는 뜻으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아테네 민주주의는 여성, 노예, 외국인이 시민에서 제 왕정을 대신한 국가 체제를 가
리키는 용어이다. 로마에서는 기
외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적 민주주의라는 한계를 지닌다. 원전 509년 왕정이 폐지되고 귀

✽
아테네 민주 정치의 이상은 로마 공화정의 원리와 함께 근대 민주주의 사상가들 족 주도의 공화정이 수립되었다.
10 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19세기 중반 이후 링컨은 게티스버그 연설(1863)에서 ‘국
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라는 민주 정치의 이념을 강조하였다. 여기에

서 ‘국민의 통치’는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 ‘국
민에 의한 통치’는 국민에 의한 정치권력 행사, ‘국민을 위한 통치’

는 국민의 행복을 위한 정치가 중요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15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국민 주권 원리를
실현하고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치, 삼권 분립, 보통 선

거 제도 등의 민주적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이렇게 볼 때 민주주의
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기초하여, 모든 시민의 동등한 참여 권한

과 기회의 원칙, 권력 구성과 집행에 대한 시민의 통제 원칙을 지
▲ 연설하는 페리클레스(Perikles, B.C. 495?~B.C. 429)
20 닌 정치적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하기
자료
읽기 페리클레스가 주장하는 민주 정치

우리의 국법은 ……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이 법에 입각한 통치는 소수보다는 다수에게 유리합니
다. 이것이 우리의 국법이 민주정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법조문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같은 정의를 베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 신분을 살펴보면 공무에 진출하는 것은 능력에 대한 평판에
달려 있으니, 계층의 사정들이 그런 공적에 영향을 주도록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난도 그런 길을
막지 않으니, 만약 어떤 사람이 나라에 봉직할 수 있다면 그의 조건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 투키디데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도움 글 아테네의 덕스러운 시민은 도시 국가의 번영과 자유를 위해 자신의 사생활보다는 공공 문제를 토론하고 결정하는 데 직접 참여
하는 것을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였다.

4. 민주주의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193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93 2018-08-06 오전 11: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