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7 고 윤리와 사상

자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과 가치 규범은 무엇인가?

자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은 자유, 평등, 인간 존엄성 등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혼합된 정치 이념인 자유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주권을 가진 국민의 의사 결정을 중시한다. 따라서 자유 민주주의에서는 헌법에 위

05 배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국가
권력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집
중과 남용을 방지하고자 한다. 그리고 선거 및 의회 제도를 통해 국민의 일반 의사

를 정치에 반영하여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자 한다.
자유 민주주의에서 강조되는 가치 규범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롭고 평

10 등한 시민으로서 지니는 자유권, 참정권, 사회권 등 시민의 권리를 보장한다. 둘째,
국민 주권을 제도화하는 정치 체제를 구현하고자 한다. 셋째, 민주적 정치 체제를
✽
구성하기 위해 대의제를 채택한다. ✽대의제
산업 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자유 민주주의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대의 민주주 국민들이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
들을 통해 법률 제정 및 정책 결
의가 도입되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정에 참여하는 정치 제도 또는

15 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의 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는 노력이 그 절차를 말한다.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시민의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의 발휘, 시민들 간의 소통
과 유대 강화 등의 대안 모색으로 이어지고 있다.

탐구 성찰하기
활동
대한민국 헌법에서 추구하는 자유 민주적 질서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
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
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
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1948. 8. 15.)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
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함으로
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활동 1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조항을 총강에서 찾아 보자.

활동 2 대한민국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해 보자.

4. 민주주의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195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95 2018-08-06 오전 11: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