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8 고 윤리와 사상

4-2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 및 시민의 소통과 유대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
학습 요소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
학 습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이 필요한 이유를 이해한다. •시민의 소통과 유대 형성 방안
목 표 •시민의 소통과 유대를 이루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수 있다.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산업 혁명 이후 도시 확대와 인구 증가, 복잡한 사회 구조 등으로 인

해 대의 민주주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 형태로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으며, 대표자들은 자
신을 선출한 시민들을 대리하여 법률과 정책을 심의 ·결정하였다. 05

대의 민주주의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규범적 특징을 지닌다. 첫째, 국
▲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투표
민이 선출한 대표가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는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한
다. 둘째, 정치권력을 분립하여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한다. 셋째, 국민의 대표
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대의 민주주의가 시행되면서 주기적 선거에 의해 선출된 대표들은 식견과 인격이 10

뛰어난 사람으로 간주되었으며, 그들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발휘하여 정책 결정 과
✽
✽엘리트 민주주의 정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의 대의 민주주의는 엘리트 민주주의라고 불리
‘정치인의 지배’를 뜻하는 용어
기도 한다.
이다. 즉, 민주주의는 인민이 그
들을 지배할 사람을 받아들이거 대의 민주주의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 대표를 뽑는 시민이나 선출된 대표자 모두
나 거부할 수 있는 기회만을 갖
가 도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발휘해야 한다. 우선 시민 개개인은 도덕적 자율성을 15
는다는 의미로 쓰인다.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야 하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법과 정책을 준수함으로
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 한편, 대표자들 또한 정책에 대한
심의 ·결정 과정에서 도덕적 자율성을 발휘해야 하며, 국민의 진정한 대리자로서 법

과 정책을 만드는 데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

탐구 이해하기
활동
바람직한 민주 시민의 자세는 무엇인가?

갑: 우리의 목적은 공동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덕을 갖춘 사람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계
속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덕성을 지키도록 견제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의 임기를 제한하여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입니다.
을: 우리의 목적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적 심의 과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선을 중시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민주적
합의에 의해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활동 1 갑과 을이 강조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운영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자.

활동 2 갑과 을이 주장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

196 Ⅳ. 사회사상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96 2018-08-06 오전 11: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