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9 고 윤리와 사상

자유 민주적 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는 자신들이 선출한 대표자들이 만든 법률과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와 복종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민들에게는 국가의 불의
✽
한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시민 불복종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 롤스의 시민 불복종의 정당
시민 불복종과 관련하여 소로(Thoreau, H. D.)는 법보다는 양심에 근거하여 불의 화 조건
•공개성
05 한 법이나 정부에 불복종할 것을 주장하였다.
•공익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
•최후의 수단
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겨라. ……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
람이 진정 있을 곳은 감옥이다. - 소로, 『시민의 불복종』

이에 비해 롤스(Rawls, J.)는 시민 다수의 정의관에 근거하여 기본적 자유와 기회

10 균등의 원칙을 훼손하는 정책에 대한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불복종만이 정당하다
고 주장하였다. 하버마스(Habermas, J.)는 법에 대한 조건부적 복종을 근거로 하여,
시민 공중의 비판적 판단을 거칠 때 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우리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통해 공정하지 못한 법이나 정책을 재검토하
고, 부정의를 교정할 수 있다. 시민 불복종 운동은 자유 민주적 질서를 유지하고 사
15 회 정의를 실현하는 정당한 시민의 권리 행사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적 이

해관계를 목적으로 하거나 폭력적 방법을 정당화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은 시민적
유대를 약화하고 국가와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야 할 것이다.

이해하기, 비교하기
쟁 ‘양심’의 문제인가, ‘준법’의 문제인가?
쟁점 토론점 토론

우리는 먼저 인간 시민 불복종은 불 진정한 법치 국가
이어야 하고, 그 법이다. 하지만 결 는 단순한 합법성
다음에 국민이어 국 입헌 제도를 안 을 토대로 정당성
야 한다. 법에 대 정시키는 도구 중 을 내세워서는 안
한 존경심보다는 하나다. 공공적이 되며, 시민들에게
▲ 소로 ▲ 롤스 ▲ 하버마스
먼저 정의에 대한 고 비폭력적 성격 는 법에 대한 절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을 가지고 있는 시민 불복종은 다수의 대적 복종이 아닌 조건부의 복종을 요
민주 시민의 유일한 책무는 스스로 옳 정의관에 근거해야 하며, 평등한 자유 구해야 한다. 시민 불복종은 저항의
다고 생각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의 원칙에 대한 심한 위반이나 공정한 논증이 더 강한 반향을 얻기 위해 사
따라서 양심에 근거하여 불의한 법과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 용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며, 시민
정책에 불복종해야 한다. 가 있을 때 가능하다. 의 비판적 판단에 호소해야 한다.
- 소로, 『시민의 불복종』 - 롤스, 『정의론』 - 하버마스, 『새로운 불투명성』

각 사상가들이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를 찾아 정리해 보자.
각 사상가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모둠을 구성하고 바람직한 시민 불복종 운동의 방향에 대해 토론해 보자.

4. 민주주의의 이상은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 197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97 2018-08-06 오전 11:3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