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4 고 윤리와 사상

스미스는 사유 재산 제도가 경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다.
그 이유는 사유 재산 제도가 확립되어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여 다시 투자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국내외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경제적 자유주의로서 자본주의는 개
인의 자기 이익 추구에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또한, 19세기에 등장한 자유방임적 자 05

본주의는 시장에서 개인이 자기 이익이라는 목적을 위해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
결국 그가 속한 사회와 국가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았다.

자본주의가 인류 사회에 기여한 점은 무엇인가?

초기 자본주의가 추구한 자유방임주의는 자유의 무제한적 추구가 아니라 공정한
법질서 속에서 자유를 최대한 누리는 것이었다. 또한, 자유방임주의는 자유로운 경쟁 10
시장을 추구한 것이지 자유로운 독과점 시장을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자유

방임주의의 이론적 주장과 달리 실제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자동 조절이 불완
전하게 이루어지면서 경제 불황과 실업, 빈곤의 문제가 등장하였다.
이러한 시장 실패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 확대에 의한 새로운 수요
✽
✽시장 실패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창출과 경기 회복을 강조하는 수정 자본주의가 등장하였다. 수정 자본주의는 시장 15
이루지 못하고 경제 침체를 초
실패 문제를 극복하고 복지 국가의 등장에 일정 부분 기여하였으나, 정부의 거대화로
래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인한 비효율성, 정부 관료의 부정부패 등의 문제점을 낳게 되었다. 이러한 정부 실패
✽
✽정부 실패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부의 복지 정책 축소, 노동 시장의 유연화, 세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결과 최
적의 자원 배분과 공정한 소득 축소 등을 통해 시장의 역할을 다시 강조하는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
분배에 실패한 상태를 일컫는 말
자본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자율적으로 경제 행위를 선택하고, 20
이다.
자신이 선택한 경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회사상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사

회에서 개인은 자유롭게 생산과 소비 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얻은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대공황(1929) 시기 무료 급식소에서 배급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 ▲ 석유 파동(1973)으로 석유를 미리 사재기하려는 사람들의 모습
202 Ⅳ. 사회사상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202 2018-08-06 오전 11: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