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0 고 윤리와 사상

시민적 소통과 유대를 이루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대의 민주주의가 국민 주권 원리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의 민주주의가 직면한 현실적
한계로는 국민의 의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대표성의 위기, 공

공의 이익이 정책 결정에 반영되지 않는 공공성의 위기를 들 수 있다. 05
대의 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참여 민주주의
와 심의 민주주의 등이 모색되고 있다.
▲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환경 운동
참여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한 정치 참여 이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
과 집행 과정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한다. 참여 민주주의

자들은 대표성의 위기가 시민 참여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모 10
든 생활 영역에서 시민의 확장된 참여를 강조한다. 이들은 인권 운동, 환
경 운동, 평화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민적 유대를 이룰 수 있

다고 본다.
심의 민주주의는 사회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개방적 토론과 공적 심

▲ 심의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신고리 5·6호기 원전 의 과정을 중시한다. 심의 민주주의자들은 공공성 위기가 심의의 부재에 15
시민 참여 토론회
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공론의 장을 통한 의사소통의 활성화를 강조한
✽성숙한 시민 의식 다. 이들은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시민, 전문가, 공직자들이 공론의
•도덕적 자율성
장에 모여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정책의 공공성을 높일 수
•책임 의식
•유대 의식 있다고 본다.
•의사소통의 합리성
대의 민주주의, 참여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의 궁극적 목적은 자유 민주주의의 20
•인권 존중
•준법과 관용 등 실현이다. 따라서 이들을 적절하게 절충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과 함께, 도덕적 자율
✽
성과 책임성을 발휘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탐구 비교하기, 성찰하기
활동
현대 사회에서 요구되는 바람직한 민주주의

국민들은 왜 촛불을 들었던가. 시간을 되돌려 보면 …… 촛불 집회는 각종 불법과 탈법을
바로잡고 극복하려는 국민들의 저항이었고 행동이었다. 특히 수개월간 이어진 집회가 평화
적으로 진행됐다는 점은 그 의미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특정 목적을 지닌 일부 단
체들이 아니라 자발적인 국민들의 참여가 주류를 이루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세계일보』, 2017. 10. 27.

활동 1 민주주의 이념에 근거하여 촛불 집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보자.

활동 2 정치 참여 과정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발표해 보자.

198 Ⅳ. 사회사상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98 2018-08-06 오전 11:3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