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3 고 윤리와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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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기여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
학습 요소
•자본주의의 전개 과정
학 습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과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인류 사회에의 기여
목 표 •자본주의가 인류 사회에 기여한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은 무엇인가?
✽
중세 말기 상업의 발달과 국제 교역 확대에 따라 자급자족을 주로 하는 중세 사 ✽중세 사회의 경제
중세 사회의 기본 경제 제도는
회의 경제가 무너지고 시장에서의 자유 교환을 중심으로 하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자급자족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 형성되었다. 자본주의는 사유 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개인의 이윤 추구 동기와 시 장원이었다. 장원에서 농노는 영
주의 직영지를 경작하고 현물이
05 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 자본주의의 규범적 특징으로는 시장에서
나 화폐로 지대를 납부하였고
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 재산 제도 인정, 개인의 자기 영주는 농노의 노동에 의존하여
생활하였다.
이익 추구의 정당화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자본주의는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강조한다. 자본주의 사상을
체계화한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최대한 보
10 장하는 시장 경제 원리를 주창하였다. 그는 시장에서 이른바 ‘보이지 않은 손’의 작
용을 통해 자원의 배분이 최적화되며 경제 주체들의 효용이 최대화된다고 주장하였
다. 이러한 입장에서 스미스는 정부가 시장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철폐할 것과 국가
가 국방과 치안 유지라는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산 수단에 대한 사유 재산 제도를 인정할 것을 주장
15 한다. 사유 재산 제도는 토지, 천연자원, 공장 등의 모든 생산 수단을 개인의 소유로
▲ 스미스(Smith, A.,1723~1790)
하여 법으로 이를 보호하고, 원칙적으로 소유자의 자유로운 관리·처분에 맡기는 영국의 경제학자이자 고전 경제
학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도덕 감
제도를 뜻한다. 정론(1759)』과 『국부론(1776)』을
저술하였다.
이해하기
자료
읽기 스미스의 도덕 감정과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나 불행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행복으로 삼
는 어떤 원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자기애의 강력한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이성이요, 동감의 원리이
다. 부와 권세를 향한 경주는 공정한 게임이 되어야 한다. 공정한 게임이란 경쟁자를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것이며, 공정성은 도덕적 판단의 기본이다. - 스미스, 『도덕 감정론』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돈벌이 또는 자기
이득에 대한 그들의 관심 덕분이다. …… 대개 푸줏간 주인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할 의도가 없으며, 자신의
안전을 위해 외국 산업보다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을 선호한다. …… 이 경우,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각자
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 스미스, 『국부론』
도움 글 자본주의 경제 이론을 체계화한 스미스는 이기심, 탐욕, 낯선 타인, 잔인, 방탕으로 얼룩진 영국의 산업 혁명 시대에 인간의 자연
스러운 감정인 자애심, 동감 등에 기초하여 새로운 시장 질서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5. 자본주의 원리와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가? 201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201 2018-08-06 오전 11:3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