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6 고 윤리와 사상

5-2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과 대안들 학습 요소
• 자본주의 이론과 체제의 문제점
•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비
학 습 •자본주의 이론과 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한다. 판
목 표 •자본주의에 대한 사회주의의 비판과 대안을 설명할 수 있다.

자본주의 이론과 체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초기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 이론은 시장에서의 자유 경쟁을 통한 수요-공급의

균형 원리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자본주의 이론은 완벽하게 현실을 반영하
지는 못하였다. 예를 들어 중세 사회의 경제가 무너지면서 일자리를 찾는 수많은 농
✽경제 불황
경제 불황은 약 10년을 계기로 노들이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에 따라 도시의 노동 시장에는 노동력의 과잉 공급으 05
주기적으로 나타났으며, 전 세계
로 인해 실업, 빈곤, 폭동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런가 하면, 자본을 축
경제를 침체기에 빠뜨렸다.
적한 자본가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은 시장의 무질서를 바로잡지 못하였다.
그 결과 자유방임주의를 지향한 초기 자본주의 체제는 19세기 말에 현실적인 위
✽
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19세기 후반부터 세계를 강타한 경제 불황과 빈 10
곤 문제로 나타났다. 세계적 불황은 중소기업의 도산과 대기업의 독과점을 가져왔
으며, 각국 정부의 보호 무역주의와 식민지 개척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의 시대가

열렸다. 또한, 산업 혁명 이후 경제 발전의 혜택은 자본가들에게 돌아가고 인구 대
다수를 점하던 노동자들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 환경, 빈번한 실업 등으로 인
해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러한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수정 자본주의와 15
▲ 경제 불황과 실업 경제 대공황
때 미국의 어린이들이 아빠에게 신자유주의를 통해 어느 정도 극복된 측면이 있지만, 물질 만능주의, 사회의 양극
일자리를 달라고 시위하는 모습
이다. 화, 인간 소외 등의 부정적 측면은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이해하기
자료
읽기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

2017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렸다. 이 회
의에서 지적한 자본주의 세계 경제의 위기는 세 가지로 요약된
다. 먼저 세계는 기존 질서를 유지하던 시스템의 약화, 정치적
불안 등으로 국가, 지역, 글로벌 차원의 신뢰가 점점 붕괴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보호 무역주의, 포퓰리즘, 토착 민주
주의 등으로 세계 경제는 하향 압력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
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4차 산업 혁명’이 기술 진 ▲ 2017 세계 경제 포럼(스위스 다보스)
보, 생산성 향상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노동 시장의 붕괴, 소득 격차 확대 등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 회의에서는 ‘소통과 책임감
을 가진 리더십’의 발휘를 강조하였다. 공정하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대안을 제공하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용
기와 헌신을 갖추는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 현대 경제 연구원, 『경제 주평』(2017. 1. 13.)

204 Ⅳ. 사회사상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204 2018-08-06 오전 11: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