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5 고 윤리와 사상

또한, 자본주의 사회는 모든 경제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개인들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더 많
은 이익을 창출하는 데 기여한다. 자본주의 사회에

서 개인과 기업은 경제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익
05 을 얻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향상되고,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
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제의 효율
성이 증진된다.

한편, 자본주의는 민주주의 정치 발전에 기여하
10 고 있다. 오늘날 정당 제도나 선거 제도는 자유 경 ▲ 2011년 미국의 월가 시위 자본주의 사회의 빈부격차 해소를 주장하는 미국 시민
들의 시위 장면
쟁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자본주의가 성숙

한 나라들에서는 민주 정치 질서가 한층 공고하게 정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본주의 수
용 사례
런가 하면, 20세기 후반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몰락하였는데, 이들 국
•중국의 사회주의적 시장 경제
가들은 자본주의 경제 질서를 받아들여 국가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베트남의 도이모이 정책
15 자본주의는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고 물질적 풍요를 이룸으
로써 인류를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해방하는 데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

본주의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 개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함
으로써 결과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의 발전을 촉진하게 한 점도 자본주의가 인류에게
기여한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비교하기

쟁점 토론점 토론
쟁 ‘수정 자본주의’인가, ‘신자유주의’인가?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과소 소 실업은 일반적으로 노동의 분포
비와 과소 투자로 인한 총수요 부족 와 수요의 분포가 다르게 된 현상
때문입니다. 총수요가 감소되었음 의 결과입니다. 노동의 재분배만
에도 불구하고 가격, 임금 등은 경 이 실업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직성을 띠므로 다시 본래의 균형 상 있는 방안입니다. 장기적 관점에
태로 회복되지 못하고 대량 실업을 서 안정적인 고수준의 고용을 유
▲ 케인스(Keynes, J. M., ▲ 하이에크(Hayek, F. A.,
1883~1946) 초래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1899~1992) 지하기 위한 방법은 노동의 수요-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가 공급 간 안정적 균형이 성립하도
의 소득 재분배를 통한 소비 수요의 확대 그리고 다른 한 록 시장 기구에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시장
편에서는 정부 투자의 확대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의 작용에 의하여 가격과 임금이 조정됨으로써 실업이 해
의 사회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될 수 있습니다.

두 사상가가 주장하는 실업 문제의 발생 원인과 실업 문제의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말해 보자.
두 사람의 주장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선택하여 논리를 제시하며 토론해 보자.

5. 자본주의 원리와 현실의 문제는 무엇인가? 203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203 2018-08-06 오전 11: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