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96 고 윤리와 사상

근대 민주주의는 어떻게 발전하였는가?

근대로 접어들면서 중소 상공업자를 중심으로 한 시민 계급은 귀족 계급
에 맞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추구하였다. 17세기 이후 자유주의 사상이 확산
되자 자유와 권리에 대한 시민의 열망은 봉건적 신분제를 폐지하고 절대 왕

정을 타도하는 시민 혁명으로 분출되었다. 05
그 결과 영국의 명예혁명(1689)으로 승인된 권리 장전에는 국왕의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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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제한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헌주의 원리를 담았으며, 미국
✽
의 독립 선언(1776)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주권의 원리를 담았다. 또한 시민 혁명이 절정을 이룬 프랑스

대혁명(1789)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다음과 같은 이상을 담았다. 10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프랑스 혁명으로
만들어진 인권 선언으로, 인간은 날 때부터
•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서 살아간다. 사회적 차별은
자유와 평등,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 등을 가
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오로지 공공 이익에 근거할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초월하여 보편적 권리임을 선언하였다
•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인간이 지닌 소멸될 수 없는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권과 재산권,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와 억압에 대한 저
✽권리 장전의 주요 내용
항권이다. 15
• 국왕의 법률 효력 정지 권한은
폐지된다. • 제3조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떤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 법률에 구애되지 않은 국왕의 직접 나오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1789)
특권은 폐지된다.
• 의회를 자주 소집하고 자유선 이와 같이 자유주의 사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신장에 기여하였지만 산업 혁명
거를 보장한다.
이후 자본주의의 발달 과정에서 빈부 격차를 심화하여 사회 불평등을 초래하였다.

✽입헌주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모든 국민의 자유권과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 20
국가 구성원의 합의로 제정된
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자유 민주주의가 등장하였다. 자유 민주주의는
헌법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려는
정치사상을 말한다. 개인의 자유에 최고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국민 평등의 원리에 기초하여 지속적으
로 참정권을 확대함으로써 보통 선거제와 대의제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탐구 성찰하기
활동
영국 의회 광장에 세워진 첫 여성 동상

2018년 영국의 여성 참정권 인정 100주년을 맞아 런던에 있는 의회 광장에 여성
운동가 포셋의 동상이 세워졌다. 영국의 의회 정치를 상징하는 이 광장에 여성의 동
상이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셋은 1860년부터 약 50년간 여성 참정권 운
동을 이끈 지도자이다. 그녀의 동상에는 ‘용기가 다른 모든 곳의 용기를 부른다.’라
고 적힌 플래카드가 들려 있다. 이 문구는 포셋이 1913년 여성의 참정권을 요구하
며 국왕의 경주마 앞에 뛰어들어 숨진 데이비슨을 추모하는 연설에서 했던 말이다.
제막식에 참석한 메이 총리는 “포셋과 같은 여성이 없었다면 오늘날 내가 총리가 되
지 못했을 것”이라고 했다. - 『연합뉴스』, 2018. 4. 25.

활동 1 여성의 참정권이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이유를 설명해 보자.
활동 2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 규범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포셋(Fawcett, M., 1847~1929)의 동상

194 Ⅳ. 사회사상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94 2018-08-06 오전 11: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