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2 고 윤리와 사상

2-2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 사상 학습 요소
•국가의 역할
•국가의 정당성
학 습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동서양 주요 사상가의 주장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바람직한 국가
목 표 •현대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동양의 사상가들은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을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백성은 귀하고 군주는 가볍다.
군주가 백성의 삶을 안정시키지 동양의 유교 사상가들은 국가의 역할을 민본주의를 통해 설명하였다. 민본주의는
못하면 바꿀 수 있다.
백성을 근본으로 우선시하는 정치 이념을 말한다. 따라서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은
군주와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국가는 백성의 경제적인 삶을 보장하고 일정한 생활 근거를 마련해 주어야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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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덕치를 강조하면서 “군주는 무엇보다 민생을 안정시키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라는 공자의 말이나, “만약 백성이 일정한 생활 근거가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게 된

다.”라는 맹자의 말을 통해 국가의 역할에서 경제적 측면을 중히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는 백성의 도덕성을 함양하고 덕을 기르는 역할을 해야 한다. 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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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의(仁義)의 덕으로써 다스리는 왕도 정치를 강조하였다. 맹자에게 올바른 정 10
맹자 치란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가볍게 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백성들에게 사
람의 도리를 가르쳐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더 좋은 삶을 위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덕치(德治)
이를 위해 순자는 예(禮)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사회 구성원 각자가 맡은 본분(本
군주가 백성을 법령이나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도덕과 分)을 지키고 서로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예를 도덕규범의 원천이자 국 15
예의로 백성을 가르쳐 따르게
가 통치의 표준으로 삼았다.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체로 동양의 유교 사상가들은 민본주의에 바탕을 둔 도덕 정치에서 국가의 역
✽왕도 정치(王道政治)
할과 정당성을 찾았다. 공자는 무엇보다 백성의 신뢰를 강조하면서 민의가 반영된
맹자가 주장하는 유교의 도덕적
이상 정치를 말하며, 권력을 바 도덕 정치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찾았으며, 맹자는 왕도 정치의 이상을 말하며 국가
탕으로 백성을 힘으로 통치하는
의 역할을 민생 안정과 도덕성 함양에 두고 백성의 인간다운 삶에서 국가의 정당성 20
패도 정치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을 찾았다.

서양에서 국가의 역할과 정당성에 대한 관점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한편, 서양의 전근대 사회에서는 국가를 그 구성원의 정치 공동체 또는 시민 공동

체로 이해하고,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도덕적 가치를 함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
다고 보았다. 25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존재 또는 공동체적 존재로서 이해하고,
공동체의 삶 속에서 국가의 정당성을 찾았다. 그는 국가의 존립 근거와 정당성은 공
동체 구성원의 물질적 자족뿐만 아니라, 그들이 도덕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고 규정하였다.

180 Ⅳ. 사회사상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80 2018-08-06 오전 11:3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