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80 고 윤리와 사상

동서양의 다양한 국가관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유교의 국가관 동양의 정치는 대체로 유교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동양
✽
✽민본주의(民本主義) 의 사상가들은 민본주의에 바탕을 둔 덕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민본(民本)은 “백성은 나라의 근
유교 사상은 백성을 국가의 근본으로 삼고 군주는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이니,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평안하다.”라는 말로서 『서경』에 주장한다. 유교에서는 “민심(民心)은 곧 천심(天心)이다.”라는 말을 통해 백성의 뜻, 즉 05
서 유래한 말이다.
민의(民意)가 반영된 정치를 주장하였다.
맹자는 힘으로 사람을 다스리기보다 덕으로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을 군주의 참된

도리로 보았다. 이러한 도덕 정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군주의 높은 도덕성이다. 맹자는 만약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천명에 따라 군주를 바

꿀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군주의 도덕적 책무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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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를 시민

공동체 또는 정치 공동체로 보았다. 그의 국가관은 개인의 자유나 권리보다 공동체의
공동선을 더 강조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란 특정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이익을
목표로 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는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공동체 전체의 목표를 달성하
는 데 필요한 도덕성을 갖추도록 국가가 이끌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5

사회 계약론의 국가관 근대에 접어들면서 서양에서는 홉스가 사회 계약론을 주장
하였다. 국가의 성립을 사회 계약으로 설명하는 그의 사상은 이후 로크와 루소의 사상

에도 반영되었다.
홉스에 의하면, 국가 성립 이전 자연 상태 속에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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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고, 이 때문에 사회는 결국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가

된다. 그는 이런 비극적 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적 통치자에게 자연권을 양도함으로써 국가가 성립한다고 본

▲ 홉스(Hobbes, T., 1588~1679) 다. 따라서 국가는 리바이어던과 같은 절대적 힘을 통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최소
한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리바이어던
로크도 홉스와 마찬가지로 국가 성립의 근거를 사회 계약에 두었다. 하지만 그는 리 25
『구약 성서』에 나오는 수중 괴물
의 이름으로, 홉스가 국가를 이 바이어던과 같은 절대 군주를 비판하면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국민 주권
것에 빗대어 막강한 권력을 가진
론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에게 국가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지키기 위한 수단
유기체로 설명하였다.
이며, 만약 정부가 이를 침해한다면 국민은 위임한 권리를 정부에게서 되찾는 저항권
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공화주의
공동체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
는 국가의 권력이 곧 자신의 권 공화주의의 국가관 ✽ 공화주의에서 바라본 국가는 시민들이 스스로 입법자가 되 30
력이 될 때 비로소 인간은 시민
는 국가를 말하며, 그러한 국가 안에서만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다.
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이론
이다. 키케로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국가는 공화국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화국은 공
178 Ⅳ. 사회사상

윤리와사상제출본.indb 178 2018-08-06 오전 11: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