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0 중학교 기술가정① 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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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꿈 & 끼
대한민국 청소년의 일조량은 충분한가?
햇빛에는 우리나라 10대 청소년은 학교와 학원 등 실내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햇빛을 통해
생성되는 비타민 D가 부족해지기 쉽다.
주인이 있을까?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보건대학원 재리드 레이스 박사
연구진은 12~19세의 10대 청소년 3,577명의 자료를 분석해
비타민 D가 청소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비타민 D가 부족한 청소년은 고혈압 위험성이 2.36배,
세계 최초로 ‘일조권’을 주장한 사람은 누구일까? 알고 싶어요! 일조권? 채광권? 고혈당 위험성이 2.54배, 대사 증후군 위험성이 4배나
그 주인공은 바로,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Diogenēs, Sinope 일조권(right of light)의 법률적 의미 높다고 발표하였다. ※출처: <시선뉴스>, 2016.5.9.
와 중요성은 무엇인가?
BC. 400~BC. 323)이다.
일조권의 법률적 의미는 자신의 토지와
그는 알렉산더 대왕이 자신의 처소를 찾아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내 일조권은 내가 지킨다!
그 위의 건축물에서 생활할 때 바로 붙어
묻자 이렇게 말했다. 있는 건축물 등으로 인해 햇빛이 차단당하 우리나라의 일조권이 궁금하다. 청소년 햇빛 프로젝트 햇빛은 오전에 쬐라!
지 않을 권리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도시 나는 어떻게 내 일조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 햇빛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멈추게 하고 낮 동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해가 비치는 그곳에서 비켜 서 달라.” 안의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따라서 일조량이 부족하기 쉬운
의 빌딩들이 고층화된 일본에서 196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조권’은 어떤 법에도 명시적으로 사
에 처음 일조권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용되고 있지 않은 관념적인 용어이다. 하지만 헌법은 청소년은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충분히 햇빛을 받으면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일조권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같 각기 다른 두 가지의 기본 권리 규정을 통해 일조권을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에 대한 위트 있는 이야기에 햇빛을 받는 동안에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15시간이 지난 후부터 멜라
은 문제들이 발생하면 법률적 판례를 통해 보장하고 있다.
담겨 전해진다. 적용하고 있다. 일조권이 침해될 경우 건강 •일조권을 환경권으로 보는 경우 토닌으로 바뀌어 서서히 몸이 잠들 수 있도록 해 준다. 아침 일찍 일어나
그렇다면 정말 일조권은 하나의 권리가 될 수 있을까? 과 환경, 에너지 면에서 여러 가지 손해를 헌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쾌적한 환경에 햇빛을 받으면 그만큼 일찍 잠들기도 쉬워지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에
수월하다.
우리는 햇빛에 대해 어떤 권리를 어떻게 주장하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 입을 수 있다. 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건축법에 규정된 ‘일조권 등
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같은 건축 허가 요건으
채광권(ancient lights)과는 무엇이 다 로 환경권으로서의 일조권을 보장하고 있다. 햇빛 부족은 시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눈을 통해 햇빛을 받
른가? 으면 도파민이라는 신경 조절 물질을 만들어 내는데, 이는 안구
•일조권을 재산권으로 보는 경우
채광권은 영국의 법률 용어로 건축물의
인류의 제1재산권은 토지이며, 건축물의 건축은 토지 의 길이가 과도하게 길어지는 것을 막아 근시를 억제하는 역할을
창문 등이 20년 이상 계속 햇빛을 받아 왔
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23조 한다. 일조량이 부족하면 도파민의 생성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을 경우, 근처의 땅에 장애물을 세워서 그
에 의거하여 일조권을 토지의 소유 가치를 구성하는 하
부분의 햇빛을 차단할 수 없다는 배타적 권 시력이 나빠진다. ※출처: <중앙SUNDAY>, 2016.5.1.
나의 요소로서 재산권의 일종으로 보장하고 있다.
리이다. 기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권리로 현재는 기간에 상관없이
보장해 주고 있다.
드림 씨어터
Q1. 햇빛을 충분히 받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Q2. 일조권 외에 주거 환경을 위한 다른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조망권)
알렉산더 대왕에게 햇빛을 가리지 말라고 말하는 디오게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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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을 침해한 신축 건물에 대한 법원 판결 법원도 일반 국민들의 권리 의식 향상을 인지하고 이를 반영
채광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일조권 침 한 판결로 판단된다.
해 기준이 입법되어 있다. 민법상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경 ※ 출처 : <미디어파인>, 2016.7.25.
계로부터 0.5m 이상의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민법 제242
조 제1항), 이것만으로는 채광을 보호하기에 부족하여 건축법에
서 공동 주택과 전용 주거 지역 및 일반 주거 지역 안에서 건축
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권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높이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였으며(건축법 제61조), 또 건축 조망권 침해에 대한 법원 판단 기준
법시행령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각 부분의 높이 제한 및 조망권이란 건물과 같은 특정한 위치에서 밖의 경관을 볼 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제한에 대한 세부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햇빛을 받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되
규정을 두었다(건축법 제86조). 어 있는 권리인 일조권과는 다른 권리다.
따라서 일조권은 대체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최근 일조권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돼 발생하는
침해한 신축 건물이 베란다를 불법 증축했다면 이를 철거해야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 생활이익 침해를 이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서 건축물의 철거까지 유로 하는 소송에서 그 침해가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 법원은 갑의 주장에 대하여 정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지는 천공률이나 조망 침해율
일부를 받아들여 손해 배상으로 총 7,080만 원을 인정하고, 불 뿐만 아니라 건물의 전체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
법 베란다의 철거까지 명하였다. 다.”라고 말했다.
일조권, 조망권 등은 사회가 현대화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권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도시에 인구가 밀집해 일조권, 조망권
리로, 생존권과 직결되는 권리는 아니어서 법원에서도 그것을 인 등 생활 이익이 침해되는 문제가 많다. 건물들이 과도하게 붙어
정하는 데에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번 판 서 건축된 경우에는 특히 그런 생활 이익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결은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소극적인 침해 확인 및 손해 배 다. 일조권이나 조망권 등은 건축 단계에서부터 예방하는 것이
상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건물 철거를 명하는 첫 번째 판결이 중요하다.
기 때문이다. ※출처:
3. 청소년의 생활과 안전 대단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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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기술가정지도서-3차제출.indb 128 2017-07-28 오후 12:5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