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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는 자로,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ERP 기출 문제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는 개인이다. 다음 소득세의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소득세법에서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다. 거주자는 국내에 ① 개인별로 과세한다.
② 1년을 단위로 과세한다.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③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를 근거
로 한다.
말한다. ④ 이자ㆍ배당ㆍ사업ㆍ근로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도 납세 종합하여 과세한다.
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만 납세 의무가 있다.

③ 납세지
납세지는 관할 세무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를 말한다. 소득세의 납세지는
거주자인 경우 원칙적으로 주소지가 되고, 주소지가 없을 때는 거소지가 된다. 비거주 거소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장소의 주소
자는 국내에 주소지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되지만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을 때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또한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둘 이상 있을 때는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납세지가 된다.

 납세지의 분류
구분 납세지

원칙 주소지
거주자
주소지가 없을 때 거소지

원칙 국내 사업장 소재지
비거주자 국내 사업장이 둘 이상 있을 때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없을 때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④ 과세 기간과 신고・납부 기간

종합 소득이 있는 개인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분 소
득을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한다.

구분 과세 기간 신고 및 납부 기간

(종합)소득세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이고, 거주자가 출
국하여 주소나 거소가 국외로 이전되어 비거주자가 된 경우의 과세 기간은 1월 1일

부터 출국한 날까지이다.

2. 임금 및 복리 후생 관리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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