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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보험과 노인 장기 요양 보험

국민 건강 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각종 병 ERP TIP

원비, 의약품비 등을 보조해 주는 사회 보험 제도이다. 4대 사회 보험의 보험 요율은 2016년
기준이며,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은 고령,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 될 수 있다.
활하기가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 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
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회 보험 제도이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보수 월액)의 6.12%를 건강 보험료로 납부하고, 건강 보험료의

6.55%를 장기 요양 보험료로 납부한다. 국민 건강 보험은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지
만 필요시 지원을 해 준다는 점에서 일종의 복지 제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기준 소득 월액)의 9%를 납부하고 이를 노년기나 예
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
우에 본인이나 유족이 돌려받는 제도이다.
직장인은 고용주가 보험료의 절반인 4.5%를 부담하고,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을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나 주부 등은 개인이 모두 부담한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연금 지급은 61~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지속된다.

고용 보험
ERP 기출 문제
고용 보험은 고용이 중지되었을 때, 즉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 실직 근로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보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
이 중단될 때를 대비한 사회 보험 제도이다. 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사회 보험 제도는?
국가는 가입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액을 지원해 주며, 재취업 및 이 ① 국민연금
를 위한 능력 개발에 필요한 지원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② 고용 보험
③ 국민 건강 보험
예를 들어,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는 매달 소득(보 ④ 산업 재해 보상 보험
수 월액)의 0.65%를 고용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며, 해당 근무처에 6개
월 이상 근무하여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만 실직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산재 보험)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질병, 부상, 사망)
를 입었을 경우 각종 비용을 보상해 주는 사회 보험 제도이다.
이 보험은 우리나라에 1964년에 도입되었다.
산업 재해 보상 보험은 다른 제도와 달리 고용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다.

2. 임금 및 복리 후생 관리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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