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14 중학교 기술가정① 지도서

. 특허와 지식 재산권

1차시

특허와 지식 재산권 1 특허의 개념 ↳ 특허의 개념
↳ 특허의 요건
길잡이 발명품을 만들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할까?
✚ 특허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Link&Think
✚ 지식 재산권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발표할 수 있다. 좋은 아이디어나 기술을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발명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나라는 특허청
발명한 사람의 창작물을 보호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특허는 지금까지 없었던 물 http://www.kipo.go.kr
특허로
건이나 방법을 최초로 발명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 http://www.patent.go.kr
여 발명한 것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발명품들이다. 이 발명품을 최초로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선출원주의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하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발명의 시기와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이야기해 보자.
발명품은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저 출원한 발명자에게 권리를 부여하
는 것.
옥수수알을
한꺼번에 뜯을 수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 ⇢ 특허법상 발명의 정의
특허법 제2조 제1호에서는 발명을
있는 상품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 보통의 기술 수준보다 높고 뛰어 산업 분야에 이용할 수 있거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수저 없이 날 것 장래에 이용할 가능성이 있을 것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
빵에 바를 수 있는 고 있다.
버터
기존에 없던 ⇢ 발명 정보의 검색
새로운 방법이야.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
(www.kipris.or.kr)를 이용하여 나의
아이디어와 유사한 것이 있는지를
조사하고 분석할 수 있다.
⇢ 무료 변리 제도
우수 발명품을 개발하여 특허를 갖
접어서 기를 희망하는 학생, 기초 생활 수급
깨끗하게 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자동화 시스템으로 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을
씻을 수 있도록 다닐 수 있는 전보다 편리해. 대량 생산할 수 있어. 대상으로 무료로 특허 출원 업무를
분리되는 자판 지원하는 제도이다.
위생 빗
발명을 하고 나서 특허를 왜 받아야
그림 6-6 특허의 3요건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새로운 발명품을 개발한 사람은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등록하여 독점적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특허가 등록되면 그 발명의 세부 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특
허를 가진 발명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그 발명을 독점하여 사용할 수 있다.
특허를 출원하는 방법으로는 발명의 내용을 담은 서류를 작성하여 직접 특허청에
지금 나는 그래서 나는
학습 계획 이 단원에서 제출하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하는 전자 출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세우기 ➊ 지식 재산권의 종류를 들어 본 적이 있다. 예 아니요 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어느 정도 구체화하였다면 이를 보호받기
➋ 지식 재산권의 침해를 보도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다. 예 아니요 하고 싶다.
위해 신속하게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6. 기술과 발명, 특허와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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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02. 특허와 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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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변리 제도
[그림] 그림에 제시된 스틱 버터, 옥수수알 분리기, 위생 빗, 접을 수 있는 자판
은 실제로 판매되고 있는 아이디어 상품들이다. 멋진 아이디어와 기발한 발상을 단순히 생각 단계로 끝내지
않고, 이를 꾸준히 발전시켜 어느 정도 구체화하였다면 특허를
지도상의 유의점 |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문제들을 창의적인 받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에서는 우수 발명품을 제작하고 지식
아이디어로 해결한 사례를 설명하여 동기 유발을 한다.
재산권을 받을 수 있도록 1년에 1건에 한해 학생을 대상으로 무
예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제품을 발명하면 특허를 받아 법적으로
답안 료 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식 재산권 출
보호받아야 한다.
원에서 등록에 이르기까지 서류 작성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새로
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료 변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 이 단원에서는 특허와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 재
학습 계획 산권의 침해 사례를 분석하고 지식 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발표해
세우기 특허
보도록 지도한다.
발명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 ‘지금 나는’에 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 자신의 지식 재산권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해 보고, 지식 재산권의 보호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생각하여 이 단원의 학습 것이다. 하지만 무조건 새로운 것이라고 하여 모두 특허를 받는
계획을 세워 보도록 지도한다.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특
소주제 ❶과 길잡이 허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 중에서도 자연법칙을 이용해야
지도상의 유의점 | 새로운 발명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를 받아야 함을 설명 하고 창작의 내용이 기술적이면서 구체적이어야 한다. 창작한 내
한다.
용이 문학이나 예술 등 기술이 아니거나 추상적인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청 http://www.kipo.go.kr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담당하
는 중앙 행정 기관의 홈페이지로 특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지도상의 유의점 | 특허를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
특허로 http://www.patent.go.kr 보도록 지도한다.
예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온라인으로 특허 출원과 특허 관리, 증명서 발급 업무 등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전 답안 있어 특허를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자 출원을 위한 절차와 매뉴얼이 동영상으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6. 기술과 발명, 특허와 표준 02. 특허와 지식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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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기술가정지도서-3차제출.indb 212 2017-07-28 오후 1:01:20